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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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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
감사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30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사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서울교..
중남미 지역 국가의 인사행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미주개발은행(IDB)과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IDB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9년 설립된 공공국제기구로, 회원국의 개발 사업을 위한 금융 지원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인사행정정책 및 인적자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며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엄중한 자세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중앙과 지방의 1190개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과정을 조사해 4788건의 문제를 적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한국에서 시행 중인 반부패 제도가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동의 자원부국 카타르에도 전파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은 2011년에 카타르 국왕 직속으로 설립된 부패예방 정책기관으로 한국의 권익위와 같은 유엔반부패협약상 부패방지 전담기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지방 경총 회장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만찬은 지난 2월 열렸던 경총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했던 이 총리가 재계 인사들에게 ‘막걸리 회동’을 제안한 이후 8개월 만에 성사된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규제혁파와 신산업육성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청와대는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월례보고가 1회에 그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매일 차담회를 하며 토론을 하는데 이 자리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항상 참석한다”며 “매번 경제 관련 보고를 받고 참모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
한반도 비핵화와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50주년을 맞는 SCM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한미동맹 발전 등의 역할을 수행한 양국 정부의 연례 안보협의기구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고 양국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이 참석하는 제50차 SCM이 31..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을 위해 노력한 보건당국 및 의료계 관계자들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총리는 이날 공항 검역관과 메르스 검사 담당자, 긴급 상황실 근무자 등 메르스 대응 관계자 20여명에게 “밤낮없이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건넸다. 이날 오찬은 2015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발생한 메르스 상황을 조기..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의 복선전철화로 인한 조망권 침해 및 통풍 저하 피해가 우려되던 경기도 화성시 방축리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주민과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해결 기미를 찾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화성시 서해선 9공구 상황실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화성시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공사에 따른 마을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견인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 목표를 공식화한 것에 대해 미국도 동의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럽 순방 직후인 2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제재완화 공식화와 관련해 미국이 불편해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 기간 동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테리사..
정책이나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폭넓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와 검증이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그동안 방대한 공공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미흡한 점을..
감사원의 금융분야 감사직원 절반 가량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를 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보유금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현재 금융분야 감사직원 26명 중 12명(46%)이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1인당 금융투자 상품 보유금액도 2015년 1분기 평균 1000만원에서..
감사원의 변상판정 또는 시정요구 처분을 받고도 해당 기관에서 시정금액을 환수하지 않거나 회계관계 직원이 변상하지 않아 국고로 돌아오지 않은 금액이 최대 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2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7년까지 변상판정과 시정요구 처분을 한 사건 중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건은 65건으로 미이행금액이 총 32..
청와대는 21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불법 영상 촬영물 유포(일명 리벤지포르노)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두 청원 모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각각 5일,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음주운전과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