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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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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가 부실한데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학생모집을 할 수 없어 더 이상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대학’이 전국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대학은 서울 등 수도권과 국·공립대에 비해 학생모집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수도권 지방대와 사립대 비율이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계대학 현황과 정..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교수가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지역거점병원을 운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조 교수 등 국민보건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 37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으로써 대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학교장과 학부모, 학교안전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안전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시설 관리 등 교육부가 현재 추진해오고 있는 학교안전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상..
조현병 등 정신병 치료를 위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환자 본인 부담이 정부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조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앞으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교내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들어 불거진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들의 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출국 어려움과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약 11만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비자 보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E-9 비자를 보유한 일반..
정부가 계속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독도체험관을 강원·부산·전북을 포함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설치 완료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3일 동북아역사재단, NH농협은행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보물섬 독도를 만나세요’ 라는 주제로 전국 독도체험관 홍보행사를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국민을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1월 중순부터 400명 내외로 등락을 반복하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주(4~10일)에는 일 평균 580여명으로 증가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지난 7일부..
혈전 발생 논란으로 일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이 재개된다. 다만 30세 미만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잠정 연기·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2분기 접종일정’ 계획대로 12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지난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기술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안전보건공단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11일 안전분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4회 안전 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전 신기술 공모전은 해당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해 산재예방은 물론 국내 안전산업시장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조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안전보건공단과 울..
아동(보호자)이 주치의로 등록한 지역 내 치과의사와 계약해 충치예방 등 구강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지속 관리토록 하는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과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5월부터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매년 10억원씩 3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정부가 거짓 채용광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채용심사비용 부담 등 구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채용관행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6월 초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이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문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에게 1인당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지원사업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주간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한 주간 추모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소속기관이나 학교에서는 이달 중에 기관별 실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모행사 등이 진행된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세월호 추모주간 동안 청사 정문에 ‘일곱 번째 봄, 함께하는 4월!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안내해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