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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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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에 염증이 발생해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는 ‘무릎관절증’ 환자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전체 무릎관절증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무릎관절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 자료를 15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릎관절증으로 진료를 받..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고객만족 부문 국가산업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심평원은 15일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2021년도 국가산업대상’ 고객만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대상’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수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상..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에서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 내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정부가 최근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해 서당과 유사한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와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키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제도와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가 미래자동차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빅3’와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열 수강신청 제한을 풀고 대학정원 증원 비율을 개선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본격화된 디지털 기반 비대면 교육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내년 말까지 140만명에게 발급해 디지털 직무역량·활용능력 교육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정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 CEO들과 만나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분야 종사자들의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역할을 촉구하고 정부 정책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최성진 대표와..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다시 900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추락, 끼임 등의 사고로 사망자 발생이 많은 건설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전체 사망근로자 10명 중 7명이 5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시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60세 이상 근로자 사망비율도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0..
전북 군산시 소재 전문대학인 서해대학교는 지난 1월말 교육부의 폐쇄명령에 따라 2021학년도 신학기 개학을 하루 앞둔 2월 28일자로 문을 닫았다. 1974년 3월 ‘군산전문학교’라는 교명으로 설립된 지 47년 만이다. 서해대 폐교는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내려진 교육부의 교비 횡령액 보전 관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게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14일 교육부·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서해대..
재무구조가 부실한데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학생모집을 할 수 없어 더 이상 대학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대학’이 전국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대학은 서울 등 수도권과 국·공립대에 비해 학생모집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수도권 지방대와 사립대 비율이 높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13일 발표한 ‘한계대학 현황과 정..
조치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교수가 신속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지역거점병원을 운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49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조 교수 등 국민보건 향상에 헌신한 유공자 37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조 교수는 지난해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장으로써 대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학교장과 학부모, 학교안전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안전 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학교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시설 관리 등 교육부가 현재 추진해오고 있는 학교안전 정책들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상..
조현병 등 정신병 치료를 위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환자 본인 부담이 정부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 조치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외래 기금부담비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앞으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연 2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교내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들어 불거진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들의 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입·출국 어려움과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약 11만명에 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비자 보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E-9 비자를 보유한 일반..
정부가 계속되는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독도체험관을 강원·부산·전북을 포함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 설치 완료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13일 동북아역사재단, NH농협은행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보물섬 독도를 만나세요’ 라는 주제로 전국 독도체험관 홍보행사를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학생과 국민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