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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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0~2026.06.17

버려진 염해 농지의 반전…신안 햇빛, 주민 연금 됐다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반복에 정부 고강도 감독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혼자 참지 말라"…악성민원, 공무원 대신 기관이 대응

아빠 육아휴직, 국가직은 엄마 넘었지만…지방직은 아직 25%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혈장분획제제 품질관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산 바이오의약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25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인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와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원료혈장 도입, 혈액분획제제 인허가, 제조·품질관리, 국가출하승인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혈장분획제제는 혈장을..

2023.06.26 15:34

[취재후일담] 복지부 장관, 출산·복지 시스템 사각의 사회적 약자 꼼꼼히 살펴야

'수원 영아살해' 사건에 이어 울산에서도 영아 시신이 발견되는 등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되거나 버려지는 일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입니다. 비정한 부모 탓이라고만 하기에는 사안이 무겁습니다. 한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해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은 출생 등록 체계..

2023.06.25 13:28

[인사] 보건복지부

◇ 과장급 전보 △인구정책실 요양보험운영과장 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팀장 임동민

2023.06.23 18:10

상반기 첨단재생의료 연구 11건 적합의결…작년보다 5건 늘어

인체 기능 재생, 질병 치료·예방 등을 위해 세포나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 심의 통과가 늘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연구과제를 적합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적합 의결 건수는 2021년 말 8건, 2022년 말 6건보다 많으며, 적합의결 비율(누적)도 2021년 30%에서 20..

2023.06.23 14:45

3월 장기결석 학생 중 아동학대 범죄 정황 20건 발견...수사 진행중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학교에 오랜 기간 결석한 아동 및 학생을 전수조사한 결과, 20명에게서 아동학대 범죄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장관회의를 열어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 미인정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연속해 결석하는 상태를 말하며, 결석기간은 7일 안팎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코로나19에 걸렸거나 가..

2023.06.23 11:22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

정부가 '수원 영아살해'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된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36명을 전수조사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지자체를 통해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

2023.06.22 18:06

2027년 '국민연금 급여 지출 > 보험료 수입' 전망

2027년에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영향으로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 영향으로 수급자는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23~2027)'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2027년 말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년..

2023.06.22 17:57

[인사] 고용노동부

◇과장급전보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23일자)

2023.06.22 16:02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한 무인점포·편의점 12곳 적발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전국 무인 식품 판매점 및 편의점 12곳이 적발됐다. 무인 카페 3곳에서 판매한 음료류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등 총 4359곳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

2023.06.22 11:23

요트·보트 내 음식점 영업 가능해진다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식품과 의약품 분야 규제를 개선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2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에서 80개 개선과..

2023.06.21 17:41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가담자 42%가 의사·약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의 40% 이상이 의사 및 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2009년부터 2021..

2023.06.21 16:50

고용부,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

고용노동부(고용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1일 최고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1987년 발족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2023.06.21 16:19

"킬러문항 빠진 수능, 사교육 경감 정책 더 촘촘해야"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연구'를 다룬 지문(2023학년도 국어), 브레턴우즈 체제와 트레핀 딜레마 관련 지문(2022학년도 국어). 앞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이보다 약간 난도가 낮은 문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을 부추겨 사교육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

2023.06.20 18:44

무항생제 우유에서 대장균군 기준치 초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우유 제품에서 세균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해 보건 당국이 제품 회수에 나섰다. 19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그린그래스 바이오가 제조한 'Dr.Omega 무항생제 오메가3 밀크'를 세균수 및 대장균군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6월12일이며, 유통기한은 2023년 6월23일로 표기됐다. 식약처는..

2023.06.19 17:52

9월 모평부터 '킬러문항' 뺀다…"출제기법 고도화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 내 수능 출제' 발언이 구체화되며 공교육 정상화에 힘이 실린다. 당장 9월 모의평가부터 사교육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변별력 우려에 대해서는 출제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 시스템을 점검해 대응한다. 한편,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이 이날 전격 사임하면서 수능 변별력을 둘러싼 논란이 한동안 이어..

2023.06.19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