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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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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시작 사실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당일 오후 8시 이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 지휘권자인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시점과 3시간 넘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대검찰청 감찰부는 보고 지체 배경에 초점을 두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 사후 보고와 관련한 진상파악에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충돌로 비치고 일선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진상조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 연기 요청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일선 수사팀은..
대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 사후 보고와 관련한 진상파악에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충돌로 비치고 일선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검은 진상조사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 연기 요청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에게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정 A씨를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고발인 조사를 위해 A 경정은 오후 1시 50분쯤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A 경정에게 사건 관련 경위를 비롯해 관련 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에 대해 "미국 할인매장 등에서 사온 것으로 인식해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김 여사를 불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대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202..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수사와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별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3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소환 시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수사에 필요하다면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가 이어져 오다 구명로비 의혹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오전 11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전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송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 '멋쟁해병'이란 이름의 카톡 대화방을 개설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의 패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올해 5월 단행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며 이 총장에 대한 패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총장은 이러한 검찰 인사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 수사"를 강조하며 공개 소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검찰 수뇌부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이 총장이 지나치게 원칙론을 강조하며 자기 정치에 나선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의 패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올해 5월 단행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며 이 총장에 대한 패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총장은 이러한 검찰 인사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 수사"를 강조하며 공개 소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법조..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검찰 수뇌부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이 총장이 지나치게 원칙론을 강조하며 자기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사전 보고 없이 진행한 경위에 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권숙현 검사(41·변호사시험 2회)를 신규 임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 검사를 심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와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후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했다. 공수처는 "태평양 시절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카르텔 사건 등에서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대면조사를 두고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으나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2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다. 결과적으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