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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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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징역 30년…法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투표용지 사태' 검·경 합수본 출범…본부장에 김태훈 3차장 검사
'투표용지 부족' 검경 합수본 가동…의도적 묵인·방치 최대 쟁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에…법무부 "수긍 어려워, 항소 검토"
'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법무부가 '스마일 공익신탁' 제도를 통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등 5명에게 모두 1700만원을 지원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18년 민원인이 쏜 엽총에 면사무소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아들을 잃은 범죄 피해자 유가족과, 2013년 성폭행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던 범죄 피해자 등이 포함됐다.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으..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백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8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조율을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검찰으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는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내 통신3사 등과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장은 8일 서울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방문해 김영섭 연합회장(KT 대표)과 통신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정보보호·네트워크 부문 임원들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최초 발생한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김 여사를 보좌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검찰 내부를 향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생선"이라며 "특검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팀에서 설정한 일정에 따라 수사를 계속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김재훈 변호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4일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7월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형 손흥윤 코치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전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손 감독 등을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손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를 다니던 B군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손 감독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6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서 비롯됐다. 당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약..
법무법인 YK가 기업 및 단체의 공공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책 연구원을 개원했다. 초대 연구원장으로는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성수 전 의원을 선임했다. 3일 YK는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서 김 전 의원을 초대 연구원장으로 임명,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공정책 연구원 개원을 통해 YK는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향후 법안과 정책 등 사회적 영향력이..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검찰동우회는 3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검찰동우회는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
검찰이 지난달 광주광역시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도심에서 흉기난동으로 사상자 2명을 낸 보도방 업주를 구속 기소했다. 2일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광주 광산구 소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불법 보도방 근절' 시위를 준비하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가한 보도방 업자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 살인을 저지른 A씨는 조직폭력배로 유흥업소 밀집지역 보도방 업자들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의 대여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립 한글박물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김일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관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프랑스 순방 때 입었다고 알려진 재킷을 샤넬로부..
문재인 정부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히 수사팀은 담당 소속 검사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