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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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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박세영 기자

syp78@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박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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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서버 이틀째 압수수색…압수물 분석 착수

검찰 '5000억원대 유사 수신' 혐의 와콘 대표 구속기소

가상자산 등을 운용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540억원대 사기와 5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와콘 대표 변모씨와 공범 염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검찰,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8일 이 총장이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철통보안 속 '광복절 특사' 심사 시작…김경수·조윤선 복권되나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8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쯤 청사에 들어서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이날 법무부 청사에 들어온 심사위..

검찰 '통신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라면 통지했겠나"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정보를 사찰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찰이라면 통지할 필요도 없는데 왜 통지했겠느냐"고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 자료와 통신 이용자 정보를 묶어서 자꾸 사찰이란 얘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통지 규정이 시행됐다.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중간 형태다. 통신자료에 대한 법원의..

檢,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李 '재판 거래' 의혹은 빠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대장동 일당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한 지 3년 만에 핵심 피의자 6명 중 4명을 기소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어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를 두고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공소장에 못 담은 檢…"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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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관련 수사에 착수한지 2년 11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50억 클럽 의혹'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기소

[아투포커스] 공수처는 맞고 검찰은 틀리다?…野 의아한 이중잣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이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야당이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 때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여부에 대한 의원실 전수조사를 마치고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

법무부, 8일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김경수·조윤선 포함되나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꾸려진다. 박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 이후 대상자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리면 1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구영배 사기·횡령 입증하려면 내부 문건·진술 나와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총괄한 재무본부장의 2년 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사기·배임죄를 밝힐 스모킹건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부 문건이나 진술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검찰, '軍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전 국방부 관계자 소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의 '군 수사기록 무단 열람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국방부 관계자를 소환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8월경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수..

검찰, '김정숙 샤넬재킷 의혹' 전 주불한국문화원장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재킷을 가장 먼저 전시했던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전해웅 전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재킷의 전시 경위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은 2021년 국립한글박물관과 협력해..

로톡,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법률 종합 포털 '로톡(Lawtalk)'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 티몬과 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선다. 5일 로앤컴퍼니는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 지연 사태로 판매 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판매자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5분 전화법률상담 비용을 2주간 최대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담을 받으려면 로톡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커머스 피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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