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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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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서 美 무인잠수정 나포…美 “고장 난 구형”
美·이란 이어 사우디·후티도 격돌…중동 전선 ‘동시 확산’
美, 이란 유조선 또 타격…"미군 함정 공격에 보복"
후티, 홍해 원유동맥까지 압박…사우디 지원 정부군 반격
카타르 국가결제망도 삼성월렛으로…삼성, 중동 결제시장 보폭 확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오민석(26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31일 법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기수 역전 현상 없이 기존 기수대로 고등법원장과 고법원장급으로 보임해 안정을 도모한 특징을 보였다. 아울러 상당수 지방법원장의 경우 법관 인사 이원화에 따라 지법 부장판사급에 문호를 열어 대거 법원장으로 보임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형사사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1심 결과는 이르면 7월 말쯤 나올 것이란 분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에는 앞서 기소된 내란죄 피고인 가운데..
[속보] '내란 혐의' 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배당
[속보]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법원장 오민석…2월 10일 보임
헌법재판소(헌재)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일부 재판관의 공정성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 행위가 헌법..
[속보] 헌법재판소 "정치권, 재판관 성향 단정 본질 왜곡"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 정치성향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라운드가 본격화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진실공방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다음 달 4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출석은 향후 탄핵심판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 이념 편향성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심판 결과의 공정성 담보 등을 위해선 논란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옥중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메시지에선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와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작성한 것이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쟁점은 '2인 체제 적법성' 문제였다. 이 판결을 두고 탄핵을 인용하는 측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정족수 문제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 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포고령 1호'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검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비상입법기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23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쟁점은 '2인 체제 적법성' 문제였다. 이 판결을 두고 탄핵을 인용하는 측 재판관들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할 만큼 정족수 문제는 치열하게 다뤄졌다. 탄핵심판 재판관 8명 중 4명만이 인용에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다. 이번 기각으로 야권의 정부 인사에 대한 줄탄핵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과 민생에는 전혀 관심없고 오직 세 가지, 방탄, 탄핵, 특검에 매몰된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어 "21번의 불법적 탄핵 발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도 없지만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초유의 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됐다. 야권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단독으로 의결한 지 다섯 달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관료 29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권력을 휘두르며 탄핵을 남발했지만 결국 한 명도 탄핵시키지 못하면서, 국정 혼란만 유발했다는 더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헌재는 23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관련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에 따르면 8인의 재판관 가운데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국회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