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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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헌재 "尹 첫 변론 일찍 종료…수사기록 요구 문제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첫 변론기일은 일찍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불출석 관련 향후 재판 일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따라서 2차 변..

2025.01.13 15:14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운전자…"심신미약" 주장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13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2025.01.13 13:17

'북한선전 논란' 통일TV 설립 허가 공무원 '정직'…법원서 취소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논란을 빚은 '통일TV'의 사업자 설립 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공무원 정직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방송채널 사업자의 방송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심사과정을 문제삼아 담당 공무원에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과기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2025.01.13 07:00

'비상계엄'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이번 주부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원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2025.01.12 14:39

윤석열 탄핵심판 이번주 시작…'내란죄 철회' 치열한 공방 예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이번 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첫 정식 변론 불참 소식을 알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문제를 놓고 헌재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총 5차례 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2025.01.12 14:00

'돈봉투 수수' 전현직 3명 항소심 시작…'녹취록 증거능력' 쟁점 부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들의 항소심에서도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

2025.01.09 17:50

[아투포커스] '국가 보안 시설' 24시간 생중계…"위법성 인정될 것"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닌 채널 홍보나 수익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2025.01.09 16:46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대법원서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선고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정씨는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후 만기 출소 직후인 2018년..

2025.01.09 10:22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법원이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이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2025.01.08 16:17

'민주 돈봉투'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 구속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1년 만에 나온 결과로 핵심 쟁점이었던 돈봉투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했..

2025.01.08 15:11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항소심 중형…징역 16년

일명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황진구·지영난·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향정)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염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의 형을 감형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이자 마약류..

2025.01.08 11:39

"내란죄 철회로 탄핵사유 80% 없어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내란죄'를 두고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 각자도생식 입장 발표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2025.01.07 18:08

"탄핵각하 사유" vs "국헌문란 유지"… '내란죄 철회'로 혼란 가중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철회' 문제를 놓고 맞붙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는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선문답만 내놓으면서 내란죄 철회 문제가 여론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7일 형법상 내란죄 형사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국회 측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2025.01.07 17:21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 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

2025.01.07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