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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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국제부 nmk8368@naver.com

안녕하세요. 남미경 국제부장입니다. 전 세계 시사 이슈들을 집중 취재합니다.

'檢조서 증거 채택' 재차 밝힌 헌재…법조계 "퇴행적 판단"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헌재 증언과 상충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재차 밝혀 논란이다.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심판이란 엄중함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증거 채택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개정 이전의 형사소송법 준용 결정을 내린 까닭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퇴행적 판단"이라고 지적한다. 검찰..

2025.02.12 17:25

증언과 다른 檢 공소장… 尹측 "헌재, 국민신뢰 완전히 상실"

11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도 검찰 공소장 내용과 상반된 진술이 잇따라 나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 건물을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진술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하면서 당시 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닌 국정 전반을 살피기 위한 대통령..

2025.02.11 17:47

전 국정원 3차장 "선거시스템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 초래"

국정원 내 보안전문가로 알려진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전산망이 완전히 분리되어있지 않아 해킹에 취약하다고 진술했다.백 전 차장은 '선관위 종합시스템과 관련해 검사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점검 결과를 받아보니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문제점을 확인했고 선거시스템이 공격 받으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2025.02.11 17:42

이상민 "단전·단수 등 계엄 사전 조치 지시 안 받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의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11일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이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사전 조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일부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장관은..

2025.02.11 11:46

'尹 구속취소' 20일 심문…빗발치는 석방 탄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이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빗발치고 있다. 그동안 보수 지지자들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장외 여론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숨어있는 지지자들까지 합세해 여론전 총력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를 가리는 심문기일이 예정된 만큼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2025.02.10 18:00

[아투포커스]반대신문 질문지 미리 제출하라니… 헌재 과도한 '소송지휘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지를 변론 하루 전 제출토록 한 헌재의 이례적 요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의 탄핵심판 결정은 향후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충실한 심리 절차를 준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

2025.02.10 17:57

[아투 포커스] 반대신문 질문지 미리 제출 논란…"헌재 소송지휘권 지나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불공정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상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질문지를 변론 하루 전 제출토록 한 헌재의 이례적 요구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지나친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의 탄핵심판 결정은 향후 불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헌재가 충실한 심리 절차 준수와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등을 지켜야 한..

2025.02.10 13:39

"끌어내라한건 의원 아닌 인원"… 헌재서 말바꾼 곽종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을 통솔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말을 바꿔 논란이다. 계엄 초기 국회에 들어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

2025.02.06 17:37

尹측 "김현태에 대한 민주당 회유 확인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제기됐다. 공익제보자 신분을 보장하고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6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김 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난 장면이 담긴..

2025.02.06 14:47

[속보] 김현태 "계엄 당일 국회 시설 확보…의원 막아라 지시 없어"

12·3 비상계엄 당시 현장 군 지휘관이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의원의 본당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으로 나온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의 주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자신의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였고, 여기서 봉쇄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 본청을 확보한다는 의도였다고 설명했..

2025.02.06 11:05

핵심쟁점 졸속 심리 우려에… '속도 조절' 힘 실리는 尹 재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변론이 진행될 수록 내란죄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진술 오염 의혹만 더해지면서 탄핵 필요성을 가려내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쟁점을 입증할 핵심 증인들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검찰 공소 내용 역시 이들 진술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헌재가 주 2회 재판을 1회로 줄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심도 있는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2025.02.05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