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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법사위 위원장 석 점거하면 국회 선진화법 형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위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석에 몰려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을 두고 국회 선진화법 형사고발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법사위 국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을 둘러싼 채로 항의했던 행태를 겨냥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또 다시 위원장 석을 점거하듯이 접근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에..

2025.10.20. 11:13

이준석 “이재명은 로베스피에르… 윤석열 손잡는 건 보수의 오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권력 행태를 프랑스 혁명기에 공포정치를 주도한 로베스피에르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하는 동시에 보수 진영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두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이후 마치 로베스피에르가 된 양 날뛰며, 특검으로 정적을 숙청하려 하고 가격 통제를 부동산부터 바나나까지 적용해 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표는 "이재명..

2025.10.20. 11:11

개혁신당 “李 정부, 집 가진 국민 죄인 취급… 세금으로 시장 왜곡 말라” (종합)

개혁신당이 2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세금과 규제로만 시장을 통제하려는 조세폭력에 가깝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수직계열화하려는 포퓰리즘 정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낙제한 선배의 답안지 베끼기"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은 통화량에 있는데,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건 이미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방..

2025.10.20. 10:58

개혁신당 “윤 전 대통령 면회, 심각한 오판…이재명 정부 견제에 도움되나"

개혁신당이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심각한 오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이 범야권이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는 행보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현지 여사' 문제와 정청래 대표와의 때이른 샅바싸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활약으로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니 여유가 생겼나..

2025.10.20. 10:54

박정훈 "김현지, 李 고비마다 '휴대폰 교체'…국감 첫날엔 2번 바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마다 휴대폰을 바꿨다며 증거인멸 시도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당일에도 김 실장은 휴대전화를 두 차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기록을 KT로부터 입수해 분석했다"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관련한 결정적 순간마다 휴대전화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10.20. 10:26

與, 민주당 겨냥 허위조작정보 유튜브 “좀비채널, 배후세력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을 겨냥해 허위조작정보를 양산하는 유튜브 채널들을 '좀비채널'이라며, 배후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김동아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자극적인 제목·썸네일에 이끌려 클릭했으나 내용은 전혀 무관하고 AI음성이 허위사실만 끝없이 반복하는 영상들이 내란 사태 전후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다"며 "한 몸처럼 움직이며 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2025.10.20. 09:58

與김병주 "캄보디아 구출 청년, 가해자 겸 피해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 스캠'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이 범죄 가담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강압에 의한 피해자인 측면도 있으며 국민의 생명을 우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김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7일 캄보디아 고위층의 협조를 통해 구출한 청년 3명과 18일 오후 직접 면담했다고 전했다. 이 면담에서 청..

2025.10.20. 09:38

정청래 “재판 소원,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말 아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서 재판소원 내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사법개혁안에서 빠진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 지도부차원에서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사법개혁특위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추석연휴 등 동안 논의를 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특위안에서 빠졌다는 건 아니고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

2025.10.20. 09:35

장동혁 "부동산대책으로 온 국민 공황상태…혹독한 대가 치를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마디로 부동산 테러"라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공급을 막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결코..

2025.10.20. 09:26

[2025 국감]2주차 돌입, 최대 격전지는 역시 ‘법사위’

이재명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했다. 여야는 역시 최대 격전지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20일 국회는 △법사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등 13개 상임위원회 국감을 진행한다.법사위에선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2025.10.20. 09:03

김병주 "캄보디아에 합동수사TF 설치 제안"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장이 19일 캄보디아에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 설치를 제안하는 등 사건 협조를 약속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캄보디아 하원과 상원을 방문했다"며 "하원에는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상원에는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원은 이에 대해..

2025.10.19. 17:36

與 "한국인 송환, 필수 조치" 野 "성과 급급 범죄자만 구출"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구금돼 있던 한국인들을 송환한 것에 대해 여야 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선 송환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개구리 정부'라고 비판하고 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4명 송환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

2025.10.19. 17:36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여야, 집값 폭등 '네탓' 공방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이후 집값 폭등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부동산 계엄'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여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탓을 하고 나선 것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계엄 수준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 성남 등..

2025.10.19. 17:35

2주차 접어든 국감… 與野 '조희대·김현지' 놓고 2라운드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각급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우선 △20일 서울·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 감사를 시작으로 △23일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검찰청 △24일 법제처와 공수처 감사로 마무리한다...

2025.10.19. 17:33

與, 대법관 증원 담긴 '사법개혁안' 20일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판소원'은 일단 특위 발표안에서 빠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지도부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관수 확대·평가제개선·추천위 구성개선 등 담길 듯그간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대법관 수 확대 △대법관 추천위원회..

2025.10.19. 17:33

정청래, '尹 면회' 장동혁 향해 "국민에 대한 모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비판에 나선 것이다.정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치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계셨다"고 적..

2025.10.19. 17:13

국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간사추천권 보장·출석회피 방지 골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교섭단체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과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핵심 증인 출석 회피 방지 내용이 담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동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에서는 강제 퇴장만 4회,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

2025.10.19. 17:07

與 "김현지 대신 윤기천이 나와야"…野 "어안이 벙벙"

국민의힘은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전 총무비서관)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어안이벙벙한 느낌"이라고 비판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적으로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나오는 게 맞지만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윤기천 현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것이 맞다"며 "그 이후에 중대한 논란이 확인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될 일..

2025.10.1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