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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예된 1년 동안 현장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늦추자"고 밝혔다.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 구조를 노동계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 단위 분리를 보다 쉽게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관련 절차를 완화하면서 기업 현장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정책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진짜 동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들의 노력"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지수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안착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꼽고 있다"며 "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투자 위축과 기업 활동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노란봉투법은 강성 노조가 해외 생산기지까지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만드는 법"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청에 대한 무제한 교섭과 파업을 사실상 허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