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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화)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장동혁 "계엄, 의회 폭거 맞서기 위한 것…어둠의 1년 지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은 3일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며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계엄1주년, 文 “반성·사죄 없는 내란세력, 경각심 놓지 말아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여전히 내란세력들의 반성과 사죄가 없다며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문 전 대통령은 3일 "계엄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

손솔, 추경호 기각두고 “대한민국 사법부 사망의 날”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기각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 사망의 날'이라고 꼬집었다.손 수석대변인은 3일 "추경호 영장이 기각됐다. 조희대 사법부는 헌법과 국민이 아닌 내란세력의 손을 들어줬다"며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추경호는 1년 전 그날, 계엄군이 들이닥친 긴박한 상황에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뺑뺑이'돌리며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며 "윤석열·한덕수와 긴밀히 소통하..

與,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비상식적 판결…조희대 사법부, 내란청산 바람 짓밟아”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내란청산의 바람을 짓밟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해,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힘, 추경호 영장기각에 "李정권 내란몰이 폭거 심판"

국민의힘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우리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하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장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며 "오늘 추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

여야, 728조 예산안 본회의 처리…핵심과제 대부분 반영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 총지출 728조원을 유지하되 세부 항목을 조정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수정안은 정부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필수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았다.여야는 막판까..

특활비 유지에 대통령실비 삭감…728조 '빅딜' 어떻게 가능했나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시한을 준수해 처리한 2026년도 예산안은 강대강 대치 속 타협의 결과물이다. 민주당은 핵심 국정 과제인 예산을 지켜냈고, 국민의힘은 재정 총량을 묶어두는 데 성공했다. 여야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전례를 들었다. 같은 잣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여야는 자칫 예산안 전체가..

與, '검찰 조작 기소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에 대응한 것이다.김현정·문금주·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요구서 제출 뒤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국정조사에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합의로 시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일방적..

조원진, 與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국민 감정선 넘어"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 입법추진을 두고 "국민의 감정선을 계속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아시아투데이TV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는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듦)'"이다. 한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 법을 만드는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

"미필적 고의·'노출' 표현 의도적"… 쿠팡 때린 국회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러온 쿠팡의 부실대응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브랫 매티스 최고보안책임자(CISO)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의 공격 기간이 지난해 6월 24일부터 올해 11월 8일까지 약 5개월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개 이..

[계엄 1년] 민주주의 회복 숨 가쁜데… 정치 양극화 국회만 제자리걸음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정상화를 위해 전진하고 있지만 갈등을 해소해야 할 공간인 국회가 되레 증폭시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계엄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극단적인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지난달 28~29일,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

[계엄 1년] "계엄 선포, 딥페이크인 줄 알았죠"

"비상계엄 선포를 듣는 순간 당연히 딥페이크 가짜뉴스인 줄 알았죠."여야 의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순간을 회상해 달라는 질문을 던지자 한목소리로 이같이 밝혔다. 여야 의원들 중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의원들은 없다시피 했다. 그만큼 계엄 자체가 정치적으로도 '황당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계엄을 직접 겪어봤던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계엄 1년, 국힘 운명의 하루… 추경호 영장심사, 장동혁 메시지에 쏠린 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일 진행되면서 여야가 대응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오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당 노선뿐 아니라 리더십의 향배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영장심사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사실상의 첫 절차로 보고 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사법적 판단이..

국힘 "추경호 영장 반드시 기각될 것…국민 대반격 시작"

국민의힘이 2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자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집단 탄원서도 제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라며 "추 의원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 갈림길로…3일 새벽 윤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의도적 표결 방해가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법원 출석 직전, 추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며 짧은 인사..

[포토]법원 출석하는 추경호 의원과 당 지도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2025. 12. 2

이준석 "한동훈 당게 논란, 화장실 낙서 수준…징계 사안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여론조작으로 볼 일도 아니고, 당 화장실 벽에 낙서한 정도의 사안"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 인터뷰에 출연해 "국민의힘 당게는 말 그대로 당 화장실 같은 공간이다. 그곳에 적힌 글 몇 개를 두고 여론조작이라 주장하는 건 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설령 한 전 대표 측 인사가 글을 올렸다고 해도 민망하고 유치한 행동..

서울시 '3선의원', 불법 래핑차량 자진정비 요청에 '명의이전' 꼼수

서울 양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울시 3선 A의원이 무허가 불법 래핑(광고) 차량을 운행하다 양천구로부터 적발당한 뒤 다른 자치구로 명의를 이전하는 '꼼수'로 지역 주민들의 구설에 오르고 있다. 해당 차량은 명의이전 후에도 양천구에서 운행을 계속하고 있다.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양천구 광고물관리 담당 공무원은 지난 10월 29일 A의원 소유의 광고차량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그..

與,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 연내 처리…내일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사법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입장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테스크포스(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비위 법관 징계 수위 상향 등을 포함한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오는 3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국힘,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피해자 2차가해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2일 국회 여성 비서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2차가해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 의원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모자라 2차 가해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장 의원은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피해자와 주변인을 압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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