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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여야, 헌재 국감서 대조…'재판소원·정당해산' 공방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에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며 사법개혁 쟁점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맞춤형' 사법개혁이라 비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감은 나흘 전 대법원 국감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로 시작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질의에 앞서 헌재의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이성윤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파..

2025.10.17. 16:57

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헌법 질서 훼손 심각"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개입을 취지로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비대위 연석회의를 열고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

2025.10.17. 15:23

“위선과 불법의 상징”… 장동혁, '주식'·'강압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고발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거래와 강압 수사 의혹을 '위선과 불법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의의 가면을 쓰고 약탈과 죽음으로 내모는 무도함을 끝장내겠다. 자격도 양심도 없는 민중기 특검의 칼춤이 성실한 공무원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일해온 공무원이 강압적 수사로 생을 마감했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조서 열람까지..

2025.10.17. 14:33

[2025 국감] ‘외사기능 마비'·'이진숙 체포’에 여야 정면충돌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의 늑장 대응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제범죄 대응 실패 논란에 이어 체포 적법성 공방까지 겹치며, 국감 초반부터 긴장이 고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외사국 기능 축소에 따른 대응력 저하를 집중 추궁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2023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본청 외사관이 경무관급 국제협력관으로 격하되고, 본청 외사인력이 73명에서..

2025.10.17. 14:12

국힘 “특별감찰관 임명 미루는 건 무소불위 권력 선언”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를 미룬 데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보여주기용이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민주당은 올해 관련 추진 계획이 없다고..

2025.10.17. 13:38

진성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주택 전체 가격 합산한 누진 설계 필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주택 전체 가격을 합산한 누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취득·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과세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는 주택의 총가격이..

2025.10.17. 13:21

與문진석 "10·15 대책, 실수요자 보호·집값 안정 위한 '초강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국정감사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문 원내수석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5.10.17. 12:00

민주 39%·국힘 25%…지방선거 민심은 ‘초접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추석 연휴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 국민의힘은 25%로 집계됐다. 두 정당 모두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씩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를 기록했다.정당 지..

2025.10.17. 11:37

김영진 "주한미군 마약 밀반입 급증…작년 적발량 3배 이상↑"

지난해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단속이 어려운 합성대마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통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반입되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2kg으로, 2023년의 1kg에 비해..

2025.10.17. 11:32

與이연희 "국토부, 업계 1위 '쿠팡CLS' 점검은 최하위 수준…봐주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배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CLS에 대해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점검을 실시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 시행 4년차를 맞았음에도 사실상 형식적 수준의 점검을 실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시 흥덕구)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택배사..

2025.10.17. 11:08

강경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재정 악화에 '수수료 인상'으로 떠넘기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이 기관장 공백 상태에서 수입결손이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수수료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국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평원 출연금은 2024년 1069억5600만원에서 2025년 348억1600만원으로 급감했다. 2026년에도 386억34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 과정에서..

2025.10.17. 10:41

與, 김건희에 "왕, 그 이상"…尹감사원엔 "심부름센터"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심부름 센터', 김건희 여사엔 "왕 그 이상"이었다며 공세에 나섰다.또 윤 정부 시절 군 기강마저 무너졌다며 과거 정권의 잔재 청산을 강조했다.17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과 권익위가 "정치보복원, 윤석열 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기관이 아니라 윤석열의 심부름센터처럼 움직였다"며 "기관 전체의 명예를 더럽..

2025.10.17. 10:34

與 "쿠팡 수사외압 사건, 부당 지시자에 응당한 책임 물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문제와 둘러싼 문지석 검사의 양심고백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지휘부 외압을 폭로한 문 검사에게 국민 이름으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가야 할 길을 문 검사가 보여줬다"며 "이러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2025.10.17. 10:01

주진우 “북한 노래 외우기가 통일교육?… 독재·인권침해도 가르쳐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중학교 통일교육 시간에 실시된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 수업을 두고 "단순히 북한 노래를 외우게 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노래를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은 아니다"라고 옹호한 데 대한 반박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중학생들이 '북한 노래 가사 맞히기'를 하는 것이 통일 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한다"..

2025.10.17. 09:30

송언석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정부 대책은 서울 추방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야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서울 주택난 해결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의 과제"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 절망을 키우고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어..

2025.10.17. 09:01

[2025 국감]李정부 첫 국감 '뜨거운 감자' 김현지… 증인 출석 난타전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김현지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감장 곳곳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장에서 김 실장을 향한 공세가 쏟아지며 국감의 목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부기관 감사는 실종되고 김현지만 남은 국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실장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

2025.10.16. 17:55

국힘, '위원 발언권 제한 금지' 국회법 개정 추진키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16일 상임위원장이 위원들의 발언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는 오전에만 두 차례 중지됐고, 오후에는 발언권 제한 문제로 재개된 지 35분 만에 또 다시 중단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5일 강행된 '대법원 현장검증' 과정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조배숙·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후..

2025.10.16.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