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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 “선의의 의료사고에 형벌·낙인 안돼…의사가 소신껏 메스 잡는 사법안전망 구축해야”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도 예상치 못한 악결과로 인해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던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효적인 의료인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한 학술적·정책적 공론의 장이 열렸다.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이창훈),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분쟁해결센터는 11일 오후 고려대학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2026.09.12. 00:07

"8개월 아이 추가요금 내라더라" 후기 썼더니…숙소측 "몰래 반려견 데려와"

한 숙소 이용객이 작성한 후기에 업주가 반박하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객은 8개월 아이와 함께 투숙했다며 추가요금과 응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주는 사전 협의 없이 반려견을 데려온 이용객이었다고 주장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텔 이용객이 작성한 리뷰와 숙소 관계자의 답변이 함께 올라왔다.이용객은 리뷰에서 입실 당시 객실에서 심한 담배 냄새가 나 창문을 열어둔 채 외출했다고 밝혔다.이어 성인 2명과 8개월 아이 1명으로..

2026.09.11. 16:44

尹 '이종섭 호주도피' 1심 무죄…"범인도피 목적 단정 못해"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

2026.09.11. 16:12

경찰, '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후보자 고발인 조사

경찰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관련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

2026.09.11. 11:51

정상 반출 엽총, 한 달 새 두 번 ‘시비 협박’…경찰 총기관리 시험대

경찰관서가 보관하는 민간 엽총이 정식 절차를 거쳐 반출된 뒤 일상적인 시비 과정에서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총기 출고 전 소지자의 음주 여부와 감정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도 추적하지만, 총기가 손을 떠난 뒤 실제 사용 과정의 위험까지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화성시 만세구의 한 농로에서 길 양보 문제로 다른 운전자 일행과 다투다 엽..

2026.09.11. 09:38

탐스 신발 패치에 또 엉터리 태극기…서경덕 “적극적인 태극기 홍보 필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글로벌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태극기 홍보와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누리꾼의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글로벌 신발 제조업체 TOMS(탐스)가 판매하는 신발 패치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이 발견됐다고 밝혔다.서 교수에 따르면 탐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여러 국가의 국기 모양을 활용한 신발 패치를 판매하고 있다...

2026.09.11. 08:47

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올 연말 운행 마무리…내년 곤돌라 공사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가 올해 연말 운행을 종료한다. 이후 내년부터는 곤돌라가 새롭게 들어선다. 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는 지난 10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카이리프트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운행을 마친다고 밝혔다.스카이리프트는 1991년부터 35년간 운영되고 있다. 운행 종료 이후에는 기존 시설을 대신해 곤돌라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구체적인 운행 종료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일정이 결정되면 별도로 안내된..

2026.09.11. 08:33

김현철 중견련 상근부회장 “지역 중견기업 인력난, 정주 인프라 확충이 해법”

김현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지역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채용 지원을 넘어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현철 부회장은 최근 대전 DCC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in 대전'에서 "세계와 지역이 직접 연결되는 글로컬 시대, 지속적인 중견기업 성장의 핵심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비전과 역량을..

2026.09.11. 08:31

“국민성장펀드, 중견기업 스케일업 마중물로”…정책금융 역할 확대 주문

사상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인 성장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운용의 유연성과 기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제언이 주목된다.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과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이 기업의 성장 단계와 투자 시점에 맞..

2026.09.11. 07:55

[단독] 690건이 1년 넘게 수사 중인데…경찰, 장기화 파악 노력 안 해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넘게 수사를 끝내지 못한 사건이 해마다 1000여건이지만 장기 사건을 관리할 세부 통계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미종결 사건 규모만 파악하고 있을 뿐 2년 이상 이어진 사건은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범죄 수사가 오래 걸리는지, 수사가 장기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

2026.09.11. 06:00

정부 대응에 '아프리카 섬나라'로 갈아탄 불법사이트…해외 호스팅 협력 과제

정부가 지난달 범부처 통합대응안을 내놓으면서 불법촬영물 등 유통 사이트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빠르게 무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들은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도메인으로 옮기고 사이버 공격 기법까지 동원해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들 '본체' 격인 해외 호스팅 업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타격할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n번방' 영상과 '직..

2026.09.11. 05:00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전북지회 현장 소통…AI 교육·신규지도사 지원 논의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전북지역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들과 만나 회원 간 협업 활성화와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신규지도사의 컨설팅 시장 진입 지원 등 현장 중심의 회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9일 전북지회에서 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회 및 회원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임직원과 전북지회 임원,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2026.09.10. 23:33

[포토] 시청 하늘전망대 가을풍경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며 서늘한 가을 날씨를 보인 10일 서울시청 본관 8, 9층에 조성된 '하늘전망대'를 찾은 한 외국인 관람객이 덕수궁과 정동 일대 가을 풍경을 휴대폰에 담고 있다. /정재훈 기자

2026.09.10. 16:06

“나를 체포해줘” 화제된 ‘몸짱경찰 달력’ 내달 전세계 판매…수익금 전액 기부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을 위해 제작되는 '몸짱경찰 달력'이 내달 판매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경찰관들의 탄탄한 체격을 담은 달력 촬영 현장 영상이 공개되면서 온라인에서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경찰 달력을 제작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박성용 경위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27년 몸짱경찰 달력' 판매 일정을 공개했다.2027년 달력은 남자경찰관 달력의 경우 벽걸이형과 탁상형 등 2종으로 제작되며 여자경찰관 달력은 탁상형 1종으로 구성된..

2026.09.10. 16:00

경찰, 고소·고발 3개월 내 처리…수사지연 이의제기도 신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사라지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책임지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다.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기한이 법에 명시되고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절차도 새로 마련된다.경찰청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2026.09.10. 15:36

우체국물류지원단, 다문화가족 50가구에 ‘꿈 응원키트’ 지원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0가구에 '꿈 응원키트'를 전달했다.양 기관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꿈 응원키트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응원키트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물품과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 소속 에디 다니엘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농구공 등으로 구성됐다.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한 에디 다니엘 선수의 사인 농구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

2026.09.10. 15:24

[포토] 정부, 추석 앞두고 물가안정 총력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사과와 배, 쇠고기 등 주요 성수품과 외식 품목의 가격을 매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관계부처에 곧바로 공유해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추석 명절 일일물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는 모습.

2026.09.10. 15:16

감사원 "공공지식센터 미분양 사태…공공기관 입주로 해결 가능"

감사원이 중소기업 사무실 등이 입주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감사원은 경기 광주시가 신청한 '공공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입주 허용' 사전컨설팅에 대해 "공공기관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광주시는 경기광주역 역세권에 공공지식산업센터를 조성했지만, 분양·임대 대상 453호실 가운데 393호실(86.8%)이 미분양으로 남는 등 입주 수요..

2026.09.10. 15:14

선선한 '가을 날씨' 온다…일교차 15도 이상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말인 토요일은 전국적으로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 달하는 반면 낮 최고 기온은 30도까지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다. 다만 다음 주 후반에는 일본 남쪽 해상에서 열대요란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기압계 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상청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당분간 우리나라가 북쪽 고기압 또는 이동성고기압과 그 가..

2026.09.10. 14:01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동대문서 찾아 형사사법체계 개편 점검…교육·인력 보강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수사부서에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한다. 현장 수사관 교육도 이달부터 본격화하고 국가수사본부에는 별도 비상대응팀을 설치해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를 시범 운영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경찰은..

2026.09.10.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