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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부정청탁' 감봉된 국정원 직원…法 "징계 취소해야"

전직 의원과 기업인을 통해 부정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간접 정황들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1991년 입사한 국정원 직원으로, 2021년 승진 이후 2023년 12월 두 건의 부정..

2025.08.17. 10:35

김건희, 오는 1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김건희 여사가 다가오는 18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특검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호인을 통해 김건희씨가 18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임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본래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특검팀 요구에 유보적이었다.건강이 좋지 않은 김 여사의 병원 진료 일정을 조율 중이라 18일 오전 변호인 접견 후 출석 여부를 확정하려 했으나, 예정대로 출..

2025.08.16. 16:19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法 "증거 인멸·도주 우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씨를 곧바로 체포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의 횡령 금액을 33억8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8.16. 00:39

[속보] 법원,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영장 발부

2025.08.16. 00:10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복수의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낮 12시12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팀과 모습을 드러냈다.김씨는 '특검은 33억원을 횡령했다고 보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횡령 혐의를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압송됐다.김씨는 이날 오후 2..

2025.08.15. 15:50

법무부, 서울구치소장 교체…"尹 특혜 시비, 인적쇄신 필요"

법무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했다.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이동하고,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부임한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18일이다.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그간 윤 전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2025.08.14. 18:24

'집사게이트' 김예성, 15일 구속갈림길

'집사 게이트' 의혹의 당사자, 김예성씨가 오는 1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당직판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5억이 넘는 횡령과 그렇지 않은 횡령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2025.08.14. 16:44

특검 "김건희, 대부분 진술거부권…18일 추가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문홍주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부당 선거개입, 공천개입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는 현재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조사는 오전 9시 56분에 시작해 오전 11시 27분에 마쳤고, 오후 1시 32분 재개돼 오후 2시 10분께 종료됐다. 쉬는 시..

2025.08.14. 15:30

순직해병 특검, 경북 내성천 방문 조사…김동혁·조태용 재소환 예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사고 현장인 경북 예천군 내성천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류관석·김숙정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내성천 일대에 파견해 본류와 지류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 순간을 재구성하고 있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월19일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당시 현장 지도를 통해 병사들에게 바둑판식 수색 등을 지시하고, 구명 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사..

2025.08.14. 15:24

[속보] 특검 "김건희, 대부분 진술거부권…18일 추가소환"

2025.08.14. 14:38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2025.08.14. 13:48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하명수사에 개입한..

2025.08.14. 11:07

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냐"…美작곡가 패소

인기 동요 '상어 가족(아기 상어)'이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9년 해당 소송이 시작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

2025.08.14. 10:59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조사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후 처음으로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김 여사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9시 52분께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는 만큼 별도 포토라인은 설치되지 않았다. 미결수는 조사 시 수용복 외 사복 착용도 허용하는 형집행법에 따라 개인 복장으로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로, 김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된 후..

2025.08.14. 10:57

[속보] 김건희 특검 사무실 도착…구속 후 첫 조사

2025.08.14. 09:55

김 여사 ‘반클리프 목걸이’…특검, ‘알선수재 vs 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대신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지만, 뇌물죄는 금액에 따라 징역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규정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1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뇌물공여 취지의 자수서와 진품..

2025.08.13. 23:23

내란특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수사 안 하면 직무유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법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며 "특검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임명된 자로, 대상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2025.08.13. 17:53

검찰청 없애고… 법무부 탈검찰화… 자치경찰 독립성 강화

대통령 직속 국정위원회(국정위)가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내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정위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국정위가 발표한 검찰개혁 구상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청을 폐지한 자리에 중대범죄수사청(..

2025.08.13. 17:34

'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2심서 일부 감형

4000억원대 유사수신 사건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박씨와 공모한 타 계열사 대표 안모씨와 손모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1심 징역 9년과 10년에서 각각 7년과 9년으로 감형됐다.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모씨의 경우,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

2025.08.13. 17:26

김건희 특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등 수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오전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회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포함됐다.김건희 특검팀은 "일반적인 의미의 압수수색이 아니라 전산자료 등 제출 협조를 받으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압수수색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

2025.08.13.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