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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총 징역 10년 구형

2025.12.26. 11:13

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서울고검 검사(57·사법연수원 29기)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

2025.12.26. 10:24

'역대급' 쿠팡 소송, 20여개 로펌-25여만명 원고-300여억원 청구

337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5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구액만 300억원 이상인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제도'를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미 제도적 차이로 소송의 범위는 물론 실효성에서 큰 격차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이 이미 전국적으..

2025.12.25. 17:59

'촉법소년 연령 하향' 수면 위로… "범죄 억제 효과는 한정적"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제도 악용 논란 속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이 이번엔 현실이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미미한 연령 조정으로는 뚜렷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국무회의 의제로 만..

2025.12.25. 17:55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사건, 남부지검 금조2부가 맡는다

주식 차명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사건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정환 부장검사)에 배당됐다.24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여의도 증권가를 관할하며 금융범죄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뤄 온 부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조대웅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등도 금융조사2부를 거쳤다. 이 의원은 2021∼2022년 국..

2025.12.24. 16:27

이원석 前 검찰총장, 김건희 특검 불출석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팀에 가족 간병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김건희 특검팀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참고인 신분인 이 전 총장에 대해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면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2025.12.24. 15:06

대법 "의왕시의회 '여론조작 사건' 사무조사 적법"

경기 의왕시 간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의왕시장과 시의회 간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시의회의 손을 들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건'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24일 의왕시장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의왕시 정책소통실장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2025.12.24. 14:49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이틀째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이틀 연속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24일 특검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쿠팡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퇴직 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특검팀은 전날 쿠팡CFS와 쿠팡 비밀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 쿠팡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영장에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

2025.12.24. 14:03

법원, 고려아연 손 들었다…영풍·MBK 유증 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등과 함께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이어가게 됐다.앞서 고려아연은..

2025.12.24. 13:18

[속보] 법원,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2025.12.24. 10:53

'위증'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기억하는 대로 진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임 전 사단장은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 측은 "쌍룡훈련에 관해서는 당시 임 전 사단장이..

2025.12.24. 08:09

'삼성·SK 핵심기술' 中에 빼돌린 임원 등 무더기 기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사에 넘긴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세계 1·2위 국내 반도체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이 통째로 중국에 유출되면서 국가경제에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출신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2025.12.23. 17:58

삼성·SK 반도체 핵심기술 통째로 中 유출한 일당 기소

2025.12.23. 17:55

대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한다…'무관용' 대응

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3년 이내)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된다.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협력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대검은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상해 사고를 내거나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또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압수하거나 몰수하기로 했다.음주운전 누범기간..

2025.12.23. 17:19

체포땐 암호 '♥♥♥♥'…첩보전 방불케 한 기술유출 일당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임직원 등 일당 10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고자 내부 행동 지침 등을 공유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 A씨 등은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외부로 빼내기 위해 공정별로 핵심인력을 영입했다.이들의 범행 수법은 첩보전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위장 회사를 설립하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

2025.12.23. 17:17

안권섭 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검팀(특검팀)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3일 특검팀은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강남 사무실에 담당검사와 10여 명의 수사관들을 보내 퇴직금품 지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특검팀은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엄성환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

2025.12.23. 12:18

공수처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윤영호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35분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8월 김건희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공수..

2025.12.23. 11:57

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1월 9일 재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내달 9일 시작된다.23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 오후 5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리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 절차다.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부가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

2025.12.23. 11:00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위해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설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여당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 형사재판부 증부를 결의했다. 회의는 서울고법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행정예고 중인 대법원 예규의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대..

2025.12.23. 10:40

[취재후일담] 與 '사법부 불신', 조희대 나가야 끝나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법원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부 구성 관련 사항을 맡게 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의 추천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려던 기존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수정한 것입니다.민주당 지도부는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국회 법제사..

2025.12.2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