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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까지 확대되는 아동수당…5년간 국비 13조3000억 예상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5년간 총 13조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3355억원이 들어갈 전망이다.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2025.08.21. 09:10

수도권 필수의료 1.86명 vs 비수도권 0.46명…의료 불균형 ‘심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 격차가 최대 4배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이 평균 1.8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쳐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조사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

2025.08.21. 08:32

식약처 마약 특사경 출격에…의료계 불신 '숙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및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의료계와의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는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및 방어 진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류 전담 특사경 인력을 충원, 불법 처방 및 유통에 대한 직접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025.08.20. 17:39

올해 첫 말라리아 감염 모기 발견…질병청, 전국 경보 발령

올해 처음으로 말라리아 양성 모기가 확인되면서 전국 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저녁시간 동안 이뤄지는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강원도 양구군)에서 31주차(25.7.27.~8.2.)에 채집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을 확인,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19일 발령했다.질병청은 국방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위험지역을 중심으..

2025.08.19. 15:57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속도전…핵심 포인트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지역에 남아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2025.08.19. 13:54

㈜메디허브–대한노인회ICT사업단㈜, 시니어 전용 복지·소통 플랫폼 ‘시니온’ 공동 개발 업무협약 체결

㈜메디허브(공동대표이사 유선형·조민승)는 대한노인회ICT사업단㈜(대표 권장욱)과 전국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복지·소통 플랫폼 ‘시니온’의 공동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메디허브 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양측은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프라인 공지로 국한됐던 노인 복지사업 공지를 보다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대한노인회..

2025.08.19. 10:1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미리 받나…"재정부담 88조원 감축"

정부가 국가 재정 절감을 위해 국민연금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지급 방식을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출산 크레디트 사전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크레디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앞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2025.08.19. 08:06

'수련 연속성' 목소리 높이는 전공의…의료공백 해소 변수되나

전공의 수련 재개를 2주 앞두고 의료계가 군 복무 전공의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요구한 가운데, 정부가 확답을 내놓지 않으며 미묘한 입장차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전공의 측은 논의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1일로 예정된 4차 수련협의체를 앞두고 전공의 측에서는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군 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이 2028년에 전역한 이후에도 원래 근무했던..

2025.08.18. 18:06

'규제 사각지대' 액상형 전자담배 수면 위…청소년 보호 고삐

정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와 관련해 보다 강력하고 촘촘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 합성 니코틴 기반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질문에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2025.08.18. 17:13

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공식화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2025.08.18. 16:41

'물 2리터' 논쟁…이계호 교수·정희원 박사 곧 유튜브 합방

'하루 물 2리터(ℓ) 마시기' 논쟁의 중심에 선 이계호 충남대 화학과 명예교수와 정희원 서울시 건강총괄관(박사)이 조만간 한 자리에서 만날 전망이다.이 교수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희원 박사와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정 박사와 함께 유튜브 영상 촬영을 준비 중이며, 일정은 조율 단계"라고 밝혔다.그는 전날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정 박사의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며 "다 맞는 말이다. 그분들은 의사로서 해..

2025.08.18. 09:48

코로나 입원환자 5주째 증가… 홍역 해외유입도 늘어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해외 유입 홍역 환자까지 늘면서, 질병관리청은 여름 휴가철 기간 호흡기 감염병 확산에 주의를 당부했다.질병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관계부처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수는 6월 말 63명에서 8월 초 220명으로 5주 연속 증가했다. 최근 한 달 사이만 놓고 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4주째 오르고 있다. 질병청은 "향후..

2025.08.14. 17:21

초고령화에 요양 역량 강화…호스피스 여건 개선 나선 정부

정부가 초고령화 가속 추세에 맞춰 호스피스를 비롯한 요양기관 역량 강화에 돌입한다. 향후 3년 내로 국내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수를 두배 가량 늘리는 데 이어 인력 기준 완화로 점차 가팔라지고 있는 요양 의료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개정안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간호..

2025.08.14. 16:59

"4년간 R&D 지속 투자"…정부, 첨단재생의료 고도화 '총력'

정부가 본격 시행 반년을 향해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 고도화에 고삐를 죈다. 올해 초 첨단재생의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국내 기술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전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 지원을 실시한다.13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2028년까지 '글로벌 K-cell 뱅크·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4년 동안 223억원 가량의..

2025.08.13. 16:25

'마약 대응' 머리맞댄 정부부처…"민생 유통 경로 차단 집중"

15개 정부부처가 20∼30대 중심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상반기 동안 특별단속을 통해 2600㎏ 이상의 마약류를 압수한 정부는 하반기에도 유통경로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13일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15개 관계부..

2025.08.13. 13:00

[포토]장기요양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인사나누는 이스란 차관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해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8.12. 16:23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 "하루 물 2L 마셔도 OK"

'저속노화' 대중화를 이끈 정희원 박사(서울시 초대 건강 총괄관,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가 최근 '유퀴즈'에 나온 "물을 하루 2L 이상 마시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주장에 "과장되거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정 박사는 지난 11일 김세중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와 함께 '물·저나트륨혈증·단백질 섭취량'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정 박사는 "어떤 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불필요한..

2025.08.12. 15:50

하반기 전공의 복귀 개시…수도권·인기과 쏠림 경고등

하반기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한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지만 지역·과목별 복귀 규모의 격차와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까지 모집 공고를 올린 뒤 29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를 자체적으로 선발한다. 뽑힌 전공의들은 9월 1일부터 수련을 받는다.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병원별 신청을 받아 공고한 모집인원은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차..

2025.08.11. 17:08

"물 많이 마시면 위험?" '저속노화' 박사, '유퀴즈' 내용 반박 예고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박사(서울시 초대 건강 총괄관, 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가 최근 tvN 예능 '유퀴즈'에 소개된 건강상식에 대한 반박을 예고했다.정 박사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 커뮤니티를 통해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 전기가 끊겨 사망할 수 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저나트륨혈증이 생긴다', '저염식은 오히려 위험하다' 등의 주장이 소개돼 큰 관심과 동시에 많은..

2025.08.11. 16:29

식약처, '의약품·백신 분야' 전 기능 'WHO 평가' 완료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8가지 모든 기능이 실렸다..8일 식약처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WLA 등재 기능에 8가지(약물감시, 제조·수입업허가, 규제실사, 시험·검사, 임상시험, 국가출하승인, 품목허가, 시장감시) 모든 기능이 등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0월 WLA에 최초 등재됐고, 이후 품목허가 기능·규제실사 기능 중 임상시험 요소에 대한 추가 평가 절차를 거쳤다...

2025.08.08.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