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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안보장관회의' 신설…대미 협상 부처 역할 분담

세종// 정부가 경제안보 복합문제에 경제부처와 안보부처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회의체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제1차 경제안보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정산 간 통화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통해 확인한 미측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대미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체계를 논의했다.정부는 그간 예견돼 왔던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232조 조사 개시에 대해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미측..

2025.04.15. 13:32

돼지고기 '할당관세' 두고… 생산자 "즉각 중단" vs 농식품부 "불이익 없을 것"

세종//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수입산 원료육 할당관세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고기가 아닌 정부의 무능한 농업정책입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정부가 약 2년 만에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하면서 생산자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돼지고기 원료육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2025.04.15. 13:23

농식품부, 지역 상생 기업 육성 '잰걸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강화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의 농촌 신활력 프로젝트'로 농업회사법인 ㈜온세까세로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농촌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조직을 활용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100개 시·군이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선정돼 추진단을 구성했다. 농촌 주민과 민간 사업추진단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특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액션그룹..

2025.04.15. 11:00

'K-쌀' 뉴질랜드 수출길 더 편하게… "25㎏까지 無검역"

세종// 국산 소포장 쌀이 최대 25㎏까지 특별한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된다.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9일 이같은 국산 소포장 쌀 수입요건을 최종 발효했다.검역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며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

2025.04.15. 11:00

최상목 "필수 추경 12조원대…산불·통상·소상공인 집중”

세종// 정부가 필수 추경안을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대로 편성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

2025.04.15. 10:46

인구감소보다 취업자가 더 줄었다… 취업난에 청년들 '惡 소리'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며 청년 고용까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올해 1분기 취업 핵심 연령층인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가 인구증감 효과를 고려해도 더 크게 줄어들며 한동안 호조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률 지표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전쟁이 촉발한 세계 공급망 재편에 수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대응 시급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2025.04.14. 19:10

권재한 농진청장, 과수화상병·토마토뿔나방 방제 점검… "적기 대응 필수"

세종//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이 규제 병해충인 과수화상병과 토마토뿔나방 방제를 직접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14일 농진청에 따르면 권 청장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에 있는 배 과수원과 시설 토마토 농장을 방문해 병해충 방제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작물별 생육동향을 살폈다.사과와 배의 경우 개화기 '과수화상병 예측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꽃 감염 위험도 정보 또는 농진청 방제 안내 문자 등을 참고해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배부한 약제를 적기에..

2025.04.14. 18:09

공공기관 투자 1분기 19.5조 집행…전년比 0.5조↑

세종//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4일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상반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안 재정관리관은 이날 대전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 투자 집행 점검회의'를 주..

2025.04.14. 17:54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 팔걷은 송미령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를 방문해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누적 거래금액 6737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인 5000억 원을 135% 초과 달성한 수치다...

2025.04.14. 17:50

'포장주문'도 수수료… 매장·고객 부담 덜 '공공배달앱' 키운다

#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요즘 근심이 깊다.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배달플랫폼에서 포장 주문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하겠다고 밝힌 탓이다. 배달 수수료로 경영 부담이 높은 가운데 포장 판매 마진도 줄게 되면서 A씨는 메뉴 가격 인상을 고민 중이다.국내 점유율 1위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포장 주문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로 인한 외식물가 자극이 우려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다각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2025.04.14. 17:45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 현장 즉시 철거

세종// 앞으로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는 현장에서 즉시 철거된다. 그간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지만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해양당국은 밝혔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2025.04.14. 17:35

필수추경 발표 임박…적정규모는 '동상이몽'

정부가 추진 중인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치권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경의 규모와 재정 건전성, 효과성 등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통상대응·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추..

2025.04.14. 16:37

청년 취업 '냉골'…돌파구가 없다

세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며 청년 고용까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올해 1분기 취업 핵심 연령층인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가 인구증감 효과를 고려해도 더 크게 줄어들며 한동안 호조세를 보이던 청년 고용률 지표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전쟁이 촉발한 세계 공급망 재편에 수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대응 시급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2025.04.14. 16:36

모든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화

세종// 앞으로 의료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재활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기존 세탁기, 냉장고 등 50종 외에도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만 제외하고, 사실상 중·소형 제품도 포함되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시행하면서 의무자의 부..

2025.04.14. 16:08

美관세 부과에 대미수출 벌써 흔들… 韓 1%대 성장도 위태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우리 경제의 타격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달 초 대(對)미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를 줄줄이 하향하는 추세다.미국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철강에 대한 25% 관세는 여..

2025.04.13. 17:45

숙박·음식점업 '역대 최장' 불황…22개월째 뒷걸음

세종// 지속되는 내수 침체에 대표적인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22개월째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장기간 부진이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2023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작년 1월(보합)을 제외하고 계속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2025.04.13. 15:34

대외 불확실성에 현실화는 수출 위기…1%대 성장도 '위태'

세종//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우리 경제의 타격이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달 초 대(對)미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대외 불확실성을 이유로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를 줄줄이 하향하는 추세다.미국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자동차, 철강에 대한 25% 관세는 여전하고 반도체에 대..

2025.04.13. 14:47

공급망 안정화 지원 강화…선도사업자 31개 신규 선정

세종// 기획재정부는 11일 '2025년 제1차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총 31개 기업이 선도사업자로 새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으로 공급망 선도사업자는 총 130개로 확대됐다. 대기업 37개사, 중견기업 37개사, 중소기업 54개사, 공공기관 1개, 협동조합 1개 등이다.정부는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99개의 선도사업자를 선정,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약 2조1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지원했다.이번에 선정된 선..

2025.04.11. 20:13

단양군·경북동해안 '세계지질공원' 지정…정부 "관광자원 지원"

세종// 충청북도 단양군과 경상북도 동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세계지질공원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명소와 경관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관리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승인한다.환경부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단양군과 경북동해안이 세계지질공원에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는 단양군 및 경북동해안을 포함해 전 세계 16곳을 세..

2025.04.11. 20:04

정부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공급 차질없이 추진"

세종//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참석자들은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

2025.04.11.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