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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7일(화)

경제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崔대행, '2.2조 전동차 사업 계약' 모로코에 감사서한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후(현지기준) 우리 기업이 모로코의 약 2조2000억원 규모 전동차 공급사업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모로코 모하메드 6세 국왕 앞 서한을 송부했다.최 권한대행은 이 서한을 통해 "우리 기업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국제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 대한 모로코 정부의 신뢰와 관심에 사의를 표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이번 전동차 사업은 우리 기업..

농관원, 대학생기자단 2기 발족…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다가갈 것"

세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농관원 제2기 대학생기자단'을 발족한다.26일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대학생기자단은 우송대·영남대·전북대 등 3개 대학에 다니는 학생 12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는 우송대·영남대 재학생 8명으로 운영됐다.대학생기자단은 농관원이 추진하는 농업경영체, 원산지표시 및 국가인증제도 등 주요 농업 정책을 포함해 농식품 관련 △카드뉴스 △쇼츠 영상 △블로그 기사 등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게..

"내수침체인데 해외에선 긁었다"…카드 해외사용액 '최대'

내수경기 침체에도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 해외 사용 금액은 217억2100만달러(약 31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2023년(192억2200만달러) 보다 13.0% 늘어난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여행 수요 확대로 내국인 출국자 수가..

한국은행 "RP매매 대상 확대 조치 28일 종료"

한국은행은 26일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기관과 대상 증권의 한시적 확대 조치를 오는 28일 종결한다고 밝혔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날 "최근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연장 없이 계획대로 종료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대내외 불안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경우 한국..

간주임대료 이자율 3.5%→3.1%…면세 주류 두 병 제한 폐지

세종//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세금을 매길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낮아진다. 이에 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두 병으로 묶인 해외 여행자의 주류 반입 제한은 폐지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3.5%에서 3.1%로 낮춘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 보증..

'성장 쇼크' 면하려면…"反시장부터 폐기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까지 끌어내리며 '성장 쇼크'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부양에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계 인사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 폐기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울리고 있다.◇이와중에 '규제 족쇄'까지…"시장논리 설파 주력" 26일 경제계는 더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5곳 선정…장호항 등 6곳 수산·관광 거점 조성

세종// 정부가 강원 삼척 장호항과 경북 경주 감포항 등 6곳을 민간투자와 연계한 수산·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 지역에는 수산업 복합단지, 관광 기초 인프라 등 구축을 위해 5년간 1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5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300곳에 3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

'참당귀·황기 복합물'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 농진청 "하반기 본격 상품화"

세종// 국내산 '참당귀·황기 복합물'이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는 건강기능성 원료로 효과성을 인정받았다.김명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참당귀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피를 만드는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기는 콩과 식물로 땀을 막고 기운을 나게 해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두 작물 모두 피로개선 효과 등이 있어 한약재로 활용된다.김 원장은 "지난 2023년..

작년 기업결합 13.9%↓…신고의무 면제 확대 영향

세종//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완료한 기업결합 건수가 1년 전보다 14%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4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전년보다 129건(13.9%) 감소한 798건으로 집계됐다.기업결합 건수는 2021년 111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027건, 2023년 927건에 이어..

崔대행 "바이오산업 육성 중요…R&D혁신 등 대전환 필요"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연구개발(R&D) 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대행은 이날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방문해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2021년 기준)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세종//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했다. 9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가 커진 것이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와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이 늘어 3.6%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합계출산율은 2014년 1.20명에서 2015년 1.24명으로 증가한 뒤, 이후 계속 내리막을 걸었다. 2..

농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에 정근수당 가산금 월 3만원 지급

세종// 공중방역수의사 처우 개선 일환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한 달에 3만 원 지급된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돼 시행된다.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현재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는 총 379명으로 나타났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

다시 '2%대 금리시대'… "경기 하방압력 막아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2년 4개월 만에 '2%대 기준금리 시대'에 진입했다. 무엇보다 이번 인하는 내수 침체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통화완화 처방 성격이 강하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배경으로 내세운 키워드도 '성장'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외식업 경영부담 완화 위해 대책 강구"

IMG_4254세종//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외식업체 경영부담을 완화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20개 주요 외식기업 및 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외식산업 정책방향 설명 △미국 신 정부 출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상황 공유 △외식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업계 간 협력 방안 강구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역특구 ‘난립’에 정부 성과평가 도입…전국 2437곳 달해

정부가 유사 중복되는 각종 특구제도 난립에 범부처 특구 산업 클러스터 연계 및 합리화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현안·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지역 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안건을 논의했다.특구란 경제 발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만 조세 감면이나 재정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예외적 권한·혜택을 주는 제도다. 산업클러스터라고도 불린다.현재 국..

KDI “기초연금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50%로 줄여야”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매년 재정지출이 늘지만 노인가구 소득수준 향상으로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5일 'KDI FOCUS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 방향'를 통해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식은 고령층 소득과 자산 수준이 개선되며 하락세를 보이는 노인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

통계교육원→통계인재개발원, 통계개발원→국가통계연구원 전환

세종// 정부가 통계전문인력의 통계역량 강화와 함께 데이터 시대에 부응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통계청은 미래 대비 통계·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통계교육원을 통계인재개발원으로, 통계·데이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통계개발원을 국가통계연구원으로 각각 전환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통계교육원에서 전환되는 통계인재개발원은 국내 유일의 국가통계 전문교육기관으로..

친환경축산직불금, 앞으로 평생 받는다… 내달 4일부터 신청 접수

세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다음달 4일부터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25일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축산직불금은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친환경축산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등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올해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가 평균 3배 인상된다. 농가..

검역본부, 3월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해외 병해충 차단 철저"

세종//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해외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는 3월 한 달 동안 특별검역에 나선다.25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매년 3월은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연중 수입이 가장 많은 기간이다. 지난해 3월 묘목류 수입검역 수량은 845만6000개로 월 평균치인 513만9000개보다 6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역본부 관계자는 "병해충에 감염되거나 수출국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묘목류가 국내로 유입되면 다양한 해외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국내..

"농지 규제 대폭 완화 및 세제 혜택"… 농식품부, '농촌 특구' 도입 시동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소멸위기 대응 일환으로 농지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에 속도를 낸다.농식품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는 이른바 '농촌 맞춤형 기회발전특구'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농업혁신 △전후방산업 육성 △새로운 인구 전략 등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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