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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운항과실… 열악한 어업환경이 禍 키웠다

어촌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바다 위 어선 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배경에는 악화한 어업경영환경과 고령화가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류비 증가로 지난 몇 년간 어업경영비가 불어나 기상악화 속에도 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고령 선장의 운항 과실이 점차 증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9일 수협 어선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37건에 그쳤..

2025.02.19. 18:10

해수부, 韓-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협력 강화"

세종// 해양수산부는 20일 싱가포르에서 '제14차 대한민국-호주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해수부와 호주 해사안전청(AMSA)은 2009년 9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제14차 회의는 당초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양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총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IALA 총회 기간 중 개최하기로..

2025.02.19. 18:07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강릉서 화장품 등 6개 수출기업 지원

세종//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19일 강릉시에서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해 화장품, 의료기기, 신소재 부품 등을 수출하는 6개 수출기업들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했다.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K-뷰티 수출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불을 돌파하고 신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해당 분야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장 지원을 위해 강릉시,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중소벤처기업..

2025.02.19. 17:54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동물복지 작동 강화 및 연관산업 육성 박차"

세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올해 그간 도입한 동물복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연관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송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 릴레이 현장간담회 일환으로 마련됐다.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 업무계획을 동물보호·..

2025.02.19. 16:40

어선사고 급증 뒤엔 '어업 경영악화'

세종// 어촌 인구는 계속 줄고 있지만 바다 위 어선 사고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배경에는 악화한 어업경영환경과 고령화가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유류비 증가로 지난 몇 년간 어업경영비가 불어나 기상악화 속에도 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고령 선장의 운항 과실이 점차 증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9일 수협 어선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37건에 그쳤던 어선사고수는 지..

2025.02.19. 16:27

상속세 개편 '희망고문'…최고세율 놓고 여야 입장차 여전

세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면서 상속세 개편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상속세 개편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부분에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기존 정부안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

2025.02.19. 16:04

청년은 쉬고 노인은 일터로…"뒤틀린 고용시장"

'2030세대 청년층' 취업문이 좁아지고 60대 이상 취업자는 늘어나는 고용시장 뒤틀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경기 부진에 따른 '고용한파'와 고령화가 맞물린 고용시장 불균형이라는 지적이다. ◇건설경기 불황에 2018년 이후 최대 폭 감소19일 통계청의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해 3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

2025.02.19. 14:49

한기정, 은행 LTV 담합의혹 관련 "정보공유도 담합 될 수 있어"

세종//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관련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한 위원장은 "우려처럼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된다"며 "합리적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공정위는 지난해 1월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2025.02.19. 14:43

세탁세제·생일초 등 소분 판매 가능해진다

세종// 환경부는 초,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20일에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제정은 발광용(생일) 초,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에 대해 제형·용도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2025.02.19. 12:00

崔대행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LH가 매입"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2025.02.19. 11:34

중장기전략위 "선진국형 이민체계·제조혁신 이뤄야"

세종// 전 세계 가장 빠른 고령화로 한국이 축소사회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선진국형 두뇌순환 체계 구축 및 이민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제조혁신, 규모화,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19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발표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에는 인구구조 변화, 기술·산업 대전환, 녹색 전환을 중심으로 8대 핵심 과제에 대한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는 당장 추진..

2025.02.19. 11:20

농진청, 신동진 대체할 '신동진1' 개발… "밥맛 유지하고 내병성 높여"

세종// 농촌진흥청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벼 품종 '신동진'을 대체하는 '신동진1'을 개발했다.19일 농진청에 따르면 신동진1은 기존 신동진 벼가 갖고 있는 밥맛 등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병성과 품질을 높인 유래 품종이다. 유래 품종은 주요 특성이 원품종과 같지만 병해충 저항성 등을 개선한 것을 말한다. 2566개 단일염기다형성(SNP) 마커 분석 결과 신동진1은 신동진과 유전적 유사도가 95% 이상 나타났다. 이삭 패는 시기,..

2025.02.19. 11:02

해수부, 친환경 인증 선박에서 기자재까지 확대

세종// 정부가 그간 선박에 한정됐던 친환경 인증을 기자재까지 확대해 기존 선박을 점진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친환경 기자재는 선상탄소포집장치(OCCS), 폐열회수장치 등 해양 및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이 반영된 기자재다.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 인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전면 개정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고시에서는 인증받은..

2025.02.19. 11:00

체코 산업장관 만난 崔대행 "원전 차질없이 수행하자"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중인 루카스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접견해 원전,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경제,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모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올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2025.02.18. 18:14

美관세 피해기업에 '수출바우처'… 국내 유턴기업엔 稅혜택

18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신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탓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때보다 불..

2025.02.18. 17:57

이창용 "추경 규모 15조~20조원 바람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와 관련해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어 "앞서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며 "추경의 시기와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

2025.02.18. 16:33

여야정 내일 모이는데…韓경제 '관세폭탄'에 무방비

정부와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개편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제계에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으로 위기에 몰린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속도를 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전쟁 속 '반도체법 매듭' 풀지 주목18일 경제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2025.02.18. 16:23

'영끌'에 가계빚 눈덩이…작년말 1927조원 '역대 최대'

수도권 집값 상승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직전 분기 보다 13조원 불었다. 이는 2002년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가계신용이 2.2%(41조8000억원) 증가해 2021년(7.7..

2025.02.18. 16:18

'트럼프發 관세 피해 기업 적극 돕는다'…수출바우처 도입·유턴기업 지원

세종// 18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 신정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한 탓이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 신정부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올해 수출은 어느..

2025.02.18. 16:12

환경부, 국제협력관 신설…"기후환경 선도국가 위상 강화"

세종// 환경부가 전담조직인 국제협력관을 신설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기후환경 선도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환경부는 국제 환경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 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

2025.02.18.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