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불법 보조금 근절 대책 ‘대리점’에 세운다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는 대리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을 계속하는 대리점에 패널티를 가하는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20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 주도로 열린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간담회 당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미래부는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자와 미래부 실무자들의 논의한 끝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은 이통3사가 방통위가 정한 상한선인 27만원보다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대리점과 계약을 중단하거나 또는 대리점 임대료 지원 부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보조금을 막는 것이다.

대리점은 자신들이 모집한 이용자가 개통하면 이통사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일부 대리점들은 더 많은 수익을 이통사로부터 챙기기 위해 불법 보조금까지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이통3사는 사업자가 해당 대리점에 대해 임의적으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요금 할인을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벌이는 대리점에 대해서도 이같은 방침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3사와 대책 회의를 한 끝에 각 사에서 불법 보조금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가입자 유치 전쟁 때문에 시작된 보조금 과열이 이통3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이통3사에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할 것을 명령, 이들 회사는 지난주부터 전국단위로 감시단을 운영해왔다.

이통3사의 합동 보조금 감시단은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사업자를 적발하는 것이 아닌,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감시·판단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해당 감시단은 각 사업자별로 현장 인력들로 꾸려졌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