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보조금 투입에 통신업계 출혈과다...단통법 재논의돼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보조금 투명 지급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통과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업계는 점점 늘어나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출혈을 막기 위해서 단통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방통위의 사실조사 기간임에도 일부 통신사는 지난 주말 갤럭시S4 LTE-A에 보조금 120만원을 투입하며 사실상 소비자가 24만6000원까지 받고 구매하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시켰다.
이같은 마이너스폰 등장으로 지난 주말 번호이동 건수는 3만9175건(알뜰폰 제외)를 기록한 가운데 KT만이 2490건으로 순증세를 보였다. KT는 지난달 단 두번을 제외하고 계속 순감해왔다.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에 대해서 이통사들은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사의 보조금만으로는 100만원이 넘는 규모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사가 보조금을 투입하면 나머지 경쟁사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출혈이 상당하는 주장이다.
이에 통신업계는 보조금 투명 지급법으로도 불리는 단통법의 통과를 바라고 있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이통사의 보조금 뿐만이 아니라 제조사의 장려금 규모도 공개되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제재는 이통사만 해당된다.
단통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정부는 계속되는 삼성전자의 반대에 영업자료 제출 조항을 3년 일몰제로 수정했으나 결국 국회에서 끝내 논의되지 못했다.
업계는 단통법 재논의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 전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단통법이 통과될 경우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투입하는게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전에 최대한 많은 보조금을 풀어 가입자를 뺏어올 것"이라며 "이미 비상식적인 수준까지 올라가있는 보조금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단통법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