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과 제조사 보조금 '따로' 공시 해야..."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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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SDI)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통사와 제조사,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진한 KISDI 통신정책그룹장은 보조금 상한선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인 30만원 수준 △보조금 현실을 반영한 40~50만원 수준 △스마트폰 출고가를 반영한 50만원 이상 수준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될 경우 요금이나 서비스 경쟁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0~50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어 보조금 차별을 받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다.
50만원 수준 이상의 보조금으로 상향될 경우 최근 증가한 스마트폰 출고가를 반영해 불법·편법으로 이뤄지는 영업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출고가 부풀리기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통사와 제조사는 각 사에 맞는 의견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이통3사는 보조금 상한선을 내려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제조사의 장려금인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단말기 가격 상승이 됐다”며 “통신사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 상한과 단말기 기준의 지원금 상한을 구성하고 그 합산이 총 지원금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각각 공시해야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다”며 “투명한 보조금 구조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의 제조사 입장은 서로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상한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조금 상한은 피처폰일 당시(2010년) 책정된 금액으로써 고가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병덕 LG전자 MC사업본부 실장은 “현재 보조금 상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단계별 운영이 되야 한다”며 “신제품은 정해진 가이드에 맞게 운영하되 구형 단말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출시 후 9개월까지는 기존 보조금 상한액을 준수하고, 9~12개월 사이는 지원 고객 상한선의 30% 추가 지원을, 12~15개월은 약 50%지원하는 등 차등적 지원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단통법 취지에 맞게 보조금 규조를 줄여야 한다”며 “지금 27만원보다도 낮은 20~27만원 수준으로 하향되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규모가 클수록 시장 과열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팬택은 동일 스펙의 단말기 출고가를 다른 제조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소비자 부담을 낮게 하겠다”며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보조금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팬택은 이날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간 특수 경영 상황에 빠진 기업을 위해 정부가 배려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팬택과 같은 어려운 기업에는 보조금 상한을 두지 않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