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줬던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일관성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2013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3년간 1220억원의 예산을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총 12만ha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목표로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실행면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2630ha였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예산 1200억원 중 90억원, 2012년에는 1202억원 중 993억원, 2013년에는 345억원 중 137억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쌀 과잉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데 쌀 재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규모를 여러 차례 바꾼 것은 일관성이 없다”면서 “예산을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것은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과잉 기조가 없어졌고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쌀보다 소득이 안 좋다보니 농민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남은 예산은 재해복구비 등 다른 사업 용도로 쓰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올해 중단됐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45％인 6조853억원에 달하는 데다 앞으로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보조금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관성있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1∼2013년 사업 진행 과정에서 3년간 1220억원의 예산을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총 12만ha의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다는 목표로 예산을 배정했지만, 실제 실행면적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2630ha였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예산 1200억원 중 90억원, 2012년에는 1202억원 중 993억원, 2013년에는 345억원 중 137억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것.
예산정책처는 “쌀 과잉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인데 쌀 재고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규모를 여러 차례 바꾼 것은 일관성이 없다”면서 “예산을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것은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과잉 기조가 없어졌고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쌀보다 소득이 안 좋다보니 농민들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남은 예산은 재해복구비 등 다른 사업 용도로 쓰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올해 중단됐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에서 국고보조금 비중이 45％인 6조853억원에 달하는 데다 앞으로 쌀 관세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으로 보조금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관성있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