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166일간의 대장정 돌입…선거구 획정 논의 난항 예상

18일 첫 회의 열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주춧돌 놓자" 의지 다져
박민식 "과거 정개특위는 한마디로 오용의 역사, 진흙탕 싸움"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 특위 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재획정 문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안 등 선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해 논의 하기위해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선거구 재획정 문제 등 선거제도 전반과 정치 개혁을 다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위원장 이병석)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166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인 8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국회 차원의 해법도 내놓아야 한다.

전날 여야 합의로 특위 참여 위원을 확정한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정문헌 새누리당·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선임 건 의결과 상견례를 겸하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병석 위원장은 “향후 대한민국 100년의 정치 방향을 정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압축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논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해온 관행적인 정개특위 논의를 뛰어넘어 진지한 정치개혁의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제껏 국회 정개특위가 게리맨더링(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대한 쓴소리도 쏟아졌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각 당과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짬짜미’ 유혹이 항상 존재해 왔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정개특위의 역사는 한마디로 오용의 역사, 진흙탕 싸움이었다”며 “선거에 임박해 허겁지겁 여야가 서로 주고받고 나눠먹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위원회’ ‘정치발전저지위원회’로 혹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합법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로 보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여야 간사들의 야합을 통해 선거구를 정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구 획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독립기구에 맡기고 국회의원들이 관여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재획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관련 법안들을 폭넓게 다루게 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인구 편차 위헌 판결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는 지역별 속내가 복잡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제3의 독립기관’에 완전히 맡기고 특위는 획정위원회 구성까지만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거구 획정에 대해 특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얼개를 짜놔야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