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과 남중국해에서 전쟁 불사 공언

매 2년만에 발표하는 국방백서 통해 입장 표명

주로 남중국해를 둘러싼 채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심상치 않다. 일촉즉발까지는 몰라도 언제든지 대포 소리가 울려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보인다.

이런 단정은 중국 국방부가 2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베이징의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밝힌 입장을 보면 진짜 과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국가주권과 안전, 국가해양권익 수호를 강화하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만 봐도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누가 봐도 미국을 염두에 둔 입장 표명이자 강력한 전의의 피력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중국 국방부의 양위쥔(楊宇軍) 대변인이 26일 오전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모습.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이뿐만이 아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최근 미국과의 갈등과 관련, “미국 측에 책임이 있다. 다른 쪽에서 우리를 범하면 우리는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한 것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전의는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여론 역시 중국의 입장이 강경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주지 않나 싶다.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자매지 환추스바오(環球時報)의 25일 주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피하기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이 곧 닥칠 현안이 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당연히 미국도 중국의 강경한 자세에 놀라 물러날 나라가 아니다. 최근 필리핀과 합동 군사훈련을 한 것이나 남중국해 일대에 군함과 군용기를 계속 파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나 여겨진다. 군사동맹국인 일본을 부추겨 베트남 및 필리핀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고 해야 한다. 전운이 고조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해도 좋다.

물론 중국과 미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일전불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해도 바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또 설사 국지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전면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매 2년마다 발표하는 이번 국방백서의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은 상대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다소 타협적인 자세를 보인 것을 봐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지 않나 싶다. 또 “”우리 군은 대외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힌 것 역시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하지 않나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