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정상회담 만남 자체에 의의, 미묘한 현안들 의견 접근 어려워

북핵 불용은 기본적으로 동의

2013년 취임 이후 첫 번째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드디어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역사적인 중미 정상회담을 가진다. 하지만 역사적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회담 전망은 밝지 않다. 미국과 중국이 마치 창과 방패처럼 상호 공격과 방어를 되풀이하면서 많은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게 현재까지의 전망이다.

방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보잉사를 방문,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고 있다./제공=신화(新華)통신.

베이징 서방 소식통들의 24일 전언에 의하면 양국은 무엇보다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게 확실해 보인다. 이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23일 중국 반체제 인사들의 친척들을 만난 사실이 확실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케리 장관은 이들과의 면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기도 했다.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이 화기애애해야 할 정상회담 석상에서 얼굴을 붉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단언해도 좋다.

미국 내 정부기관과 연구소 등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역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중국이 시 주석의 방미를 증신석의(增信釋疑·신뢰를 증진시키고 의심을 품)의 여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미국은 콧방귀를 뀔 것이라는 얘기가 된다. 실제로 미국은 시 주석의 방미가 끝나는 대로 바로 사이버 공격에 연루된 중국의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시 주석이 아예 입에 달고 다니는 이른바 신형대국관계, 즉 중국과 미국은 동등한 위치라는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클 것인지를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아예 언급을 회피한 채 슬그머니 다른 화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외에 양 정상은 남중국해 문제와 중일 문제,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 등과 관련한 현안에서도 확연하게 다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구축 프로젝트,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창설 및 운용과 같은 문제에서도 일정한 시각 차이를 노정할 개연성 역시 농후하다.

당연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현안이 전혀 없지는 않다. 북핵 관련 문제가 대표적으로 꼽힐 것 같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 만큼은 양국 모두 단호한 만큼 이렇게 단언해도 좋다. 여기에 기후변화, 경협 등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 현안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동상이몽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