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선거를 기다리며

신가민(회사원, 부산 부산진구)

아침 출근길에 포털의 뉴스란을 검색하다 문득 ‘1200억원’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와 호기심에 클릭해보았다. 내용인즉, 2003년부터 작년까지 12년간 선거범죄 때문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재·보궐선거로 새로 뽑기 위한 선거관리비용에 1200억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단순히 나누기로만 계산해도 1년에 100억원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선거범죄 때문에 당선무효된 사람들은 자신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돌려주었을까? 검색해보니 ‘34억원 먹튀’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즉, 2015년 8월까지 미반환된 선거비용 162억6800만원 중 34억원은 등록재산 없음·채권소멸시효 등의 이유로 당선무효된 자로부터 더 이상 받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먹튀’라는 낱말에 이 이상 딱 들어맞기도 어려울 듯 싶다.

후보자가 얼마만큼 표를 얻었느냐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선거비용 보전이라는데, 이쯤 되면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이며, 누굴 위한 세금인가 싶을 정도다. 1200억원과 34억원이라는 숫자 앞에서, 다만 몇 백원만이라도 아껴보겠답시고 온갖 쿠폰이며 적립카드들을 지갑 속에 촘촘히 넣어 다니는 내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10월 28일에는 내가 사는 부산의 다섯 개 구·군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한다. 작년의 지방선거처럼, 내년의 국회의원선거처럼 전국에서 한꺼번에 이뤄지는 선거는 아니어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뽑는 이 역시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집으로 날아온 선거공보 몇 장 들춰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들의 학력이며 전과기록·세금체납여부 뿐 아니라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중에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선거비용을 쓰는지도 인터넷에서 누구나 조회가 바로 가능한 모양이다. 유권자들이 이처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후보자들도 주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선거범죄를 굳이 저지를 이유가 없지 않을까.

상상 이상의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선거가 재·보궐선거라는 또 다른 도돌이표로 마무리되어서는 곤란할 터. 이번 10. 28. 재·보궐선거가 그야말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재·보궐선거가 되길 꿈꾸며, 막대한 세금낭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하루빨리 정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