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26일부터 18기 5중전회 개최, 향후 5년 경제 운용 방안 마련

경제성장률 목표치 7%에서 6.5%로 낮출 듯

중국이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개최해 향후 5 년 동안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제시를 핵심으로 하는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의 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의 성장률 목표는 기존의 7%에서 0.5%P 하향 조정한 6.5%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경제 정책 당국이 확고하게 움켜쥐고 있던 이른바 바오치(保七·7% 성장을 담보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지난해 10월 열린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의 모습. 올해 5중전회는 침체된 경제 되살리기와 미래 청사진 마련에 집중될 예정이다./제공=신화(新華)통신.

베이징의 유력지 신징바오(新京報)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이런 결정이 가능하게 된 것은 중국의 향후 경제 정책이 신창타이(新常態·중저속 성장), 즉 뉴 노멀이라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경제 정책 당국이 양보다는 전체적인 경제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제13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은 장밋빛이라고 해야 한다. 우선 2020년의 경제 규모를 2010년의 두 배로 확대하는 계획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원칙도 결정할 것 같다.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 2020년에 5000만 명 이상으로 늘일 계획이라고 보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균형이 심각했던 분야와 주체 사이의 균형 조절 역시 이번 5중전회에서 논의될 경제 원칙의 핵심 과제가 될 듯하다. 이를테면 경제발전 속도와 산업구조, 중앙 및 지방 정부, 투자와 효율 등의 적절한 조절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경제의 질적인 발전에 암초가 되는 요소를 가능하면 제거, 침체된 경제를 되살린 다음 완벽한 샤오캉(小康·선진국 전 단계로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계)사회를 분명히 건설하겠다는 얘기가 된다.

이번 5중전회에서는 이외에 경제나 사회 발전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과 군 및 민간의 부패를 확실하게 척결하는 의지도 다시 한 번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산당 청렴자율 준칙’과 ‘공산당 기율 처분 조례’가 이 회의에서 채택된 다음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잘 알 수 있다. 이 경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권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회의가 이미 충분히 강력한 그의 권력을 보다 공고히하는 장(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