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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문화관광체육국 등 예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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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12. 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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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예산안심사 넷째 날인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2016년도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등 실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강영석 의원(상주)은 문화예술과의 2016년도 312건의 사업 중 3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행사 사업건수가 무려 157건에 달하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 시·군에서 추진하는 같은 소재의 중복적인 행사에 나눠 먹기식의 보조사업 남발을 강력히 질타하며 경북도에서 이를 강력하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진락 의원(경주)은 창작오페라 “선비” 제작지원비가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오페라보다 과다하게 지원하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선비오페라 공연에 출연자는 모두 외지 예술인이므로 지역예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차별적 예산지원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천연기념물 540호 전통 개인 ‘동경’에 대해 삽살개, 진돗개, 풍산개와 같은 혈통보존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경이 마을” 조성 등을 통한 관광상품화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과다하게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예산편성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정호 의원(포항)은 경북도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새마을세계화사업의 주무부서가 있고 또한 새마을테마공원과 박물관 등 새마을의 발상지인 구미, 청도, 포항 등 설치되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새마을테마전시관을 설치함은 사업의 당위성이 없으며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최병준 부위원장(경주)은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을 통해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마련을 주문하고, 축제성, 행사성 경비와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해 건전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적극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경북도가 도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국외 소재 문화재 찾기 사업”의 추진결과가 너무나 미약함을 지적하고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국비를 투입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농축산유통국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구자근 의원(구미)은 경북농민사관학교 운영에 대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어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도 의원(청송)은 최근 잦은 기상이후로 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나 재해보험 자립을 위한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지원 금액이 낮은 것을 지적하고 농가경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작물 재해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한중FTA 체결과 관련해 그 피해규모가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을 지적하고 국가차원의 대책뿐 아니라 경북농업만의 특색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정상구 의원(청도)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곤충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곤충생산농가들의 판로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영석 의원(상주)은 농축산분야의 행사성 경비의 예산이 26건 3억4600만 원 및 민간행사보조금 24건 8억3400만원 행사성, 소모성의 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강력히 질타했다.

최병준 부위원장(경주)은 예산부족으로 노후한 위험저수지의 정비대상 중 현재 60% 정도만 정비한 것을 지적하며 위험저수지의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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