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회복과 규제개혁 완성 등을 통한 3%대 성장 달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회복 △리스크 관리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정상 성장궤도 복귀
정부는 ‘2016년 경제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은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지난 3년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영그는 시기였다면 내년은 결실을 수확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성장잠재력 수준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한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성장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중시 거시정책을 ‘실질에서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로 전환을 추진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경상성장률에 중점을 두고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으로, 물가를 끌어올려 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위해 가용한 재원도 내년 1분기부터 조기 집중 투입된다.
이와 관련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상향하고,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의 회계 연도 개시전 배정을 완료한 상태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을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6조원 등 실물투자의 지원도 추진한다.
내수와 수출 회복 역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다.
우선 대규모 할인행사는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비자제도 개선, 면세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등으로 중국 관광객 등에 의한 설날(춘절) 효과 극대화에도 나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공유지, 도심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추진한다.
쌀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해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해 추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2017년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중 신산업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하고,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내년 6월 마련해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등을 감안해 기본관세율 개편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담대 분할상환 관행 정착과 집단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적극 유도 등의 방안이 일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정부는 구조개혁 완성과 창조경제 확산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올해 말 완료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기능조정, 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주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금융개혁과 관련 특성화 점포 확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야간?휴일 등 탄력적 은행영업 적극 유도가 눈에 띈다.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현장중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대-중소기업간 원활한 자금순환을 유도를 추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보완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공적·사적 연금 등 다층적 연금구조 구축으로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강화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HuB)로 키우고,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등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를 강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K-Food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제, 통계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3.1% 달성
정부는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상성장률의 경우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수준으로 전망했다.
경기 개선, 청년 등 일자리 노력 등으로 취업자는 3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6%p 수준 개선된 66.3%를 예상했다.
물가는 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 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지만 내수회복, 올해의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1.5%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내수회복, 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980억달러를 예측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적극적·신축적 거시정책 △내수·수출 회복 △리스크 관리의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경제 정상 성장궤도 복귀
정부는 ‘2016년 경제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은 경제의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위한 경제활력 강화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지난 3년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영그는 시기였다면 내년은 결실을 수확하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고 성장잠재력 수준을 정상궤도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한 것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감 중시 거시정책과 내수 중심성장으로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물가안정목표 재설정을 계기로 체감 중시 거시정책을 ‘실질에서 실질·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로 전환을 추진한다.
듣기에 따라서는 경상성장률에 중점을 두고 거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대목으로, 물가를 끌어올려 성장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용인하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다”라고 설명했다.
상반기 경기리스크 극복을 위해 가용한 재원도 내년 1분기부터 조기 집중 투입된다.
이와 관련 1분기 조기집행 목표를 117조원에서 125조원으로 8조원 상향하고, 경기효과가 큰 SOC·일자리 분야 중심으로 3조5000억원의 회계 연도 개시전 배정을 완료한 상태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하락을 인한 여력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투자계획 6조원 등 실물투자의 지원도 추진한다.
내수와 수출 회복 역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과제다.
우선 대규모 할인행사는 매년 11월 중순으로 정례화·확대하고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비자제도 개선, 면세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등으로 중국 관광객 등에 의한 설날(춘절) 효과 극대화에도 나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공급촉진지구 지정, 국공유지, 도심재정비사업 연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활용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추진한다.
쌀 과잉생산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해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해 추진하고,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인 15조원을 2017년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중 신산업 투자 등을 중심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하고,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내년 6월 마련해 화장품·식료품 등 진출 가능성이 높은 5대 유망품목에 대한 맞춤형 집중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신성장 산업의 장비·부품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경쟁력·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 등을 감안해 기본관세율 개편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담대 분할상환 관행 정착과 집단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부문 채무재조정 확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적극 유도 등의 방안이 일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
정부는 구조개혁 완성과 창조경제 확산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과 구체화를 위한 각종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5대 개혁법안 입법을 올해 말 완료하고, 노사정 대타협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계획이다.
기능조정, 성과주의 운용 확산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금융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주심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금융개혁과 관련 특성화 점포 확산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야간?휴일 등 탄력적 은행영업 적극 유도가 눈에 띈다.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현장중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대-중소기업간 원활한 자금순환을 유도를 추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보완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공적·사적 연금 등 다층적 연금구조 구축으로 지속적인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강화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HuB)로 키우고, 14개 시·도에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등 창조경제와 지역경제간 연계를 강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K-Food 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제, 통계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도 추진한다.
◆내년 경제성장률 3.1% 달성
정부는 저유가 지속, 소비·투자촉진 등 정책 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확산되면서 연간 3.1%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상성장률의 경우 실질성장률 개선에도 불구 교역조건 개선세 둔화 등으로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둔화되며 4.5% 수준으로 전망했다.
경기 개선, 청년 등 일자리 노력 등으로 취업자는 3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6%p 수준 개선된 66.3%를 예상했다.
물가는 담배가격 인상효과 소멸, 농산물 가격하락 등 하방요인이 있지만 내수회복, 올해의 저유가 기저효과 완화 등으로 1.5% 상승하고, 경상수지는 내수회복, 유가상승 흐름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980억달러를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