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칼럼]중국과 러시아를 잃지 않기 위한 구동존이 전략

양국 잃으면 한국 미래 어려워

무슨 일에서든지 극단적인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퇴로가 막힐 수 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용의 미덕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요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이 너무 극단으로 나간 탓이다. 중국까지 나서서 간곡하게 만류했음에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 발사까지 결행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강하게 나가고 있다. 남북 경협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의 가동까지 중지시켰다. 이 정도 되면 극단이 아니라 이제 북한에 더 이상 쓸 카드조차 없어졌다고 해야 한다.

중국 외교도 이제는 구동존이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런 전략으로 오랜 적대 관계를 끝냈다. 같은 듯하나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만평이 이채롭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문제는 한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 기울어진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강하게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닌가 보인다. 우선 러시아에 대한 자세가 그렇다. 장거리미사일 부품이나 기술을 북한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러시아를 몰아붙이고 있는 듯하다.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100%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러시아가 정부 논평을 내고 강력 반발하는 것은 괜한 것이 아닌 듯하다.

중국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중국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 쪽에서 경제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도는 것을 보면 배치는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 세기 말부터 시작한 북방외교를 통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원한 적이자 뿔 달린 괴물인 줄 알았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로 눈앞에 다가오게 됐다. 특히 중국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순탄하게 관계가 발전하면 한중 혈맹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법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후진 기어를 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한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아도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원인은 딱 하나 외에는 없다.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분노한 나머지 마지막 패인 극단의 길로 달려간 탓이다.

한국에게 미국은 정말 중요하다. 혈맹이라는 말은 절대 공연한 것이 아니다. 일본도 삐걱거리기는 하나 어떻게든 같은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새는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게 되면 진짜 한쪽 날개로만 날게 되는 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두 국가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은 진짜 곤란하다.

게임의 고수는 절대로 마지막 패를 꺼내지 않는다. 최후의 한수를 어떻게든 아낀다. 그렇지 않으면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되는 횡액을 당해도 방법이 없다.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은 듯하다. 방법도 있다. 중국의 전통적 외교 전략인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음을 구하나 다른 의견은 남겨둔 채 계속 합의함)가 그것이 아닌가 싶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가능한 한 마지막 패를 아끼고 이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양다리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양다리 아니라 열다리도 걸쳐야 한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만든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