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시코노믹스 시동, 공급 측면 구조개혁에 방점

13차 5개년 계획초안 논의

중국 경제의 과잉 생산 및 과잉 공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급기야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차이나 리스크를 불러오게까지 됐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됐던 것도 다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2일 열린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시진핑 총서기 겸 국가주석. 이 자리에서 시코노믹스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제공=신화통신.

중국이 이런 위기 타파를 위해 이른바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전날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내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할 정부공작보고서와 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의 초안을 논의하면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 구체적으로는 과잉생산 능력과 기업의 차입 규모를 줄이는 방향이 언급됐다. 이어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동산 재고 축소, 원가 절감 및 민생보장 강화 등도 적극 검토돼야 할 원칙으로 제시됐다. 이른바 성장 위주였던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리커노믹스를 시코노믹스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중국 경제 당국의 의지가 아닌가 보인다.

사실 시코노믹스로 방향이 전환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긴박하다. 무엇보다 철강 과 석탄 등이 적정 규모의 2배 이상이 될 정도로 과도하게 생산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은 묻지 마 투자로 이미 병이 들대로 들었다. 일부에서는 거품이 터질 일만 남았다고 비관을 하고 있으나 자신 있게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퇴출돼야 할 좀비 기업들이 곳곳에 넘쳐남에도 정리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조차 않을 정도로 적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을 비롯한 중국 당정 지도부가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아주 많은 곤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구조적 생산능력 과잉은 비교적 엄중하다.”라는 고백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 정책의 미시적 방향은 어느 정도 윤곽이 그려졌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우선 철강 및 석탄 등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보조금으로 버티는 좀비기업들 역시 대거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부채 감축 및 인위적인 대규모 경기 부양 지양 노력 등 역시 기울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 같이 중국 경제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을 필두로 하는 중국의 당정 지도부가 방향만큼은 바로 잡았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