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유엔 2270 제재 결의 따라 육해공 봉쇄, 석탄, 금융 3대 급소 찔러

시민들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인식

유엔이 3일 새벽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함에 따라 중국 역시 이에 의거해 대북 압박의 강도를 바짝 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와 시민, 언론 등 거의 모든 주체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는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만큼 대북 고강도 제재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질 것이 확실해 보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 북한이 당할 고통이 이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제재 현장인 랴오닝성 단둥의 북중우의교 중국 측 구간의 최근 전경.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적막하기만 하다./제공=신화통신.

베이징 소식통의 3일 전언에 따르면 2270호의 핵심은 화물검색 의무화를 포함한 사실상 육해공 봉쇄, 광물 분야에 대한 첫 ‘특정분야 제재’(sectoral ban) 도입, 전방위 금융 제재 등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른바 북한의 생명줄을 끊을 수도 있는 이른바 3대 ‘찍어내기’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은 이미 유엔이 2270호를 확정하기 전에 이미 거의 비슷한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우선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비롯한 북중 국경 지대의 양측 교역을 중단시켰다. 육로를 봉쇄했다고 봐도 좋다. 해공로의 봉쇄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정분야 제재도 이미 1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북한 대충 수출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석탄의 반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북한이 많은 매장량을 자랑하는 철광석과 희토류 등도 반입 금지 품목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금융 제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지난 달 말부터 단둥 일대의 은행들에게 대북 송금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현재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조만간 중국 전 지역의 거의 모든 은행에 유사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내 북한 기업이나 민간의 계좌도 동결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물론 중국은 실명제를 실시하지 않는 탓에 북한 계좌를 가려내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이처럼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을 완전히 막다른 길로 몰고 있는 듯하다. 현재로서는 그동안 만지막거리던 대북 당근 정책도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이는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언론이 3일 “북한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일제히 개진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중국은 유엔 제재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으로 전력 투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런민(人民) 대학 팡창핑(方長平) 교수는 “아직 늦지 않은 것 같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손을 들어야 한다.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라면서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구멍 많은 제재 틈새를 비켜가면서 버티기를 해온 북한에게 이제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