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양회 분위기 침체 속 대국 굴기, 군사 굴기 의지 다져

7일에는 2020년 소강사회 진입 위한 5개년 계획 논의

지난 3일과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잇따라 막을 올린 중국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의 제12기 4차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회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경제 운용 전략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추진하던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도 하의 시코노믹스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승인하는 확실한 장(場)이 되리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여기에 시 총서기 겸 주석 체제 하에서 처음 마련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경제계획인 13차5개년규획(13·5규획)이 확정된다는 점까지 감안할 경우 이번 양회의 중요도는 더욱 커진다.

5일 막을 올린 제12기 전인대 4차회의에서 정부공작보고를 하는 중 리커창 총리. 정부공작보고 내용에 대국 굴기, 군사 굴기에 대한 야심이 그득하다./제공=반관영 통신 중국신문(CNS).

그럼에도 이번 양회는 분위기가 예년과는 확연히 달라 보인다. 축제 무드가 아닌 엄숙하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감이 잔뜩 묻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침체돼 있다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중국 당정의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6일 전언에 따르면 이유가 없지는 않은 듯하다. 무엇보다 실물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실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해외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경착륙까지 운운하면서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예년과 같은 축제 분위기를 보여주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이다.

북한 핵 문제와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과 벌이는 영유권 분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배치 문제가 말해주듯 끊임없는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 같은 대외적 환경 역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하다. 결코 희희낙락할 입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시 총서기 겸 주석의 호통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스모그 속에서 양회를 치러야 하는 현실도 무시하기 어렵다. 자국이 환경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양회에 참석하는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는 분석을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이번 양회가 중국이 대국 굴기, 군사 굴기에 대한 의지를 굳게 다지게 될 장이라는 의미는 퇴색하지 않는다. 이는 리커창 총리가 5일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100년의 꿈을 이루자.”는 뉘앙스의 연설을 한 것이나 올해 국방비를 사상 최대인 9450억 위안(元·170조 원)으로 책정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시진핑 총서기 겸 주석도 기회가 있으면 미국과 대등한 관계라는 의미의 신형대국이론을 주창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해야 한다. 6일에 오전, 오후로 나눠 향후 5년 동안 6.5% 이상의 경제 성장을 천명한 정부공작보고를 계속 검토한 데 이어 13·5규획의 내용을 토의, 확정하게 되는 7일의 행보에 중국의 대국 굴기, 군사 굴기에 대한 자신감이 물씬 묻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