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 떡 쥐려는 중국 경제 당국 욕심, 성장과 구조조정 다 이루려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 없지 않아

중국이 6.5% 이상의 안정적 경제 성장과 공급 측면의 개혁을 통한 구조조정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모순적 목표를 내걸어 중국 내외 경제 전문가들의 의문을 사고 있다. 한마디로 양손에 떡을 쥐려는 욕심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일부 비관론자들은 애초에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면서 비판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 당국이 구조조정을 강조하면서도 경제성장률에 집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상당히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관영 언론의 8일 보도를 종합하면 확실히 3일부터 막을 올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전인대와 정협)의 제12기 4차회의가 추구하는 경제 방향은 분명하다. 중속 성장 하의 질적 발전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뉴 노멀) 전략을 올해부터 더욱 적극 추진하는 것이다. 또 최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공급 측면의 개혁 역시 주요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일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밝힌 내용도 대략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양회에서 논의되는 각론적 내용이나 조치들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구조조정과는 상반되는 경제 부양 노력이 곳곳에서 읽힌다. 예컨대 재정적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3%로 확정한 것이나 광의(廣義) 통화(M2) 증가율을 지난 해의 12%보다 1%P 높은 13%로 잡은 것이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지난 해와 같은 3%로 설정한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읽힌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산업 띄우기 노력 역시 신창타이의 구호와는 거리가 멀다. 조속히 퇴출시켜야 할 강시 기업들에 대한 정리를 미적거리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말로만 공급 측면의 개혁을 하겠다는 무사안일의 자세가 분명히 엿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저우(鄒) 모 경제학 박사가 “지금 중국 경제 당국은 아무 것도 잃으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면서 방향이 확실한 경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현재의 중국 경제의 현실 같은 큰 맥락에서 보면 경기 부양 등은 자제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매진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