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핵 동결 설득 위해 신의주 개발과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지원책 제시

평양과 베이징에서 다각 채널로 협상 중

중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어낸 후 궁극적으로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막후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신의주국제경제특구 개발과 평양-신의주 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경협을 조건으로 제시,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이런 핵동결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진지하게 검토할 경우 올해 초부터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초긴장 국면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바라본 북한의 신의주 전경. 중국이 핵동결을 조건으로 국제경제특구로 개발하자는 경협을 북한에 제안한 곳이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북한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다수 소식통의 27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조건은 지난 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차 방북한 류윈산(劉雲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제시한 것으로 당시에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검토됐다고 한다. 그러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올해 초부터 이어지면서 더욱 구체화됐다는 것이 석탄 관련 대북 무역업에 종사하는 중국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소식통은 “지금 북한의 국가적 목표는 과거처럼 무력통일이 아니다. 생존일 뿐이다. 핵도 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경협과 북미 평화협정 체결 프로그램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생존을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다. 핵도 동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서 현재 평양과 베이징에서 투 트랙으로 물밑 협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육해공에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고 봐도 좋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북한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핵동결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에 나선 것은 이로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핵무기가 이란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이스라엘이 특급 로비스트들을 동원, 미국 정계에 북한의 핵동결과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를 위해 강력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런 조건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사회과학원의 L모 교수는 “이스라엘은 지금 북한의 핵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를 막으려면 핵동결과 NPT 복귀가 차선책이 될 수 있다.”면서 중국이 물밑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현실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북중 양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져 협상이 타결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