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체제 위협하는 변호사 급증. 향후 더욱 늘어날 듯

최근 줄줄이 체포당하거나 횡액 당해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 국가인 중국에 체제를 위협하는 변호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젊은 변호사들이 이런 대열에 더욱 적극 합류할 것으로 예상돼 공산당이 보다 신경을 바짝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변호사들이 중국 반체제 세력의 중추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베이징 소식통의 17일 전언을 종합하면 이런 분위기는 최근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체제 저항에 대한 반대급부로 당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당하거나 횡액을 당하는 현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우선 광둥(廣東)성 일대의 젊은 변호사로 유명한 거융시(葛永喜)의 횡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매형 덩자구이(鄧家貴)와 리펑(李鵬) 전 총리의 딸 리샤오린(李小琳) 전 중국전력국제 회장을 비롯한 전, 현직 최고 지도자의 가족과 친인척들의 명단이 들어 있는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는 혐의로 최근 공안에 체포됐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권 변호사 푸즈창(오른쪽)과 반체제 행위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푸 변호사의 경우 아이 씨를 비롯한 반체제 인사를 변호한 것이 당국의 미움이 사 14일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의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진 푸즈창(浦志强)이 최근 당한 횡액 역시 예사롭지 않다. 베이징 사법국에 의해 14일 아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위 예술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를 비롯한 반체제 인사들의 재판에 빠짐없이 변호인으로 나섰다 투옥을 당하고는 했던 것이 자격 박탈의 원인이 된 듯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셰옌이(謝燕益 ), 셰양(謝陽), 리허핑(李和平) 등 세 명의 변호사가 연초 국가전복죄로 체포된 것은 아예 중국의 상당수 변호사들이 체제 도전에 나서는 핵심 세력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들의 경우는 죄명도 간단치 않아 곧 열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중국 공안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들처럼 공공연하게 중국 정부에 도전하는 반체제 변호사들은 전국적으로 대략 200여 명 전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옥 중인 변호사들만 30여 명 전후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많다는 것이 중국 법조계 주변의 전언이다.

중국의 변호사들이 체제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 우선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공안 당국에 대한 두려움이 덜한 것이 이유로 꼽힌다. 변호사로서 침묵할 수 없다는 양심 역시 이유로 부족하지 않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인 P 모 변호사는 “세상이 변했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권에 이유없이 굴종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법에 호소도 한다. 변호사들은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반체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체제를 굳건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면 중국 정부 당국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고언이 아닌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