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미군철수·남북군사회담’ 요구 의도는

대남 평화공세, 한미동맹 균열내기
"정세에 따라 대화 움직임 보일 가능성도"

북한이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제7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하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했다. 대남 평화공세 속에서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8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당대회 총화 보고에서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침략군대와 전쟁장비들을 철수시켜야 한다”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조치와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걸고 들며 그 무슨 ‘위협’에 대해 떠들고 있는 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지배전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분렬(분열)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방해자인 미국은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을 중지하고 남조선당국을 동족대결에로 부추기지 말아야 하며 조선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의 맞교환을 주장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김정일 시대 때도 거의 요구하지 않았던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것이다.

남한에 대해서는 심리전 중단을 요구하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군사회담의 개최를 제안했다.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1980년 제6차 노동당 대회 때 김일성 당시 주석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는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고 관계개선을 방해하는 기본장애물이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방송들과 삐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과 남은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온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연방국가를 창립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은 ‘제도통일’의 허황한 꿈을 버리고 내외에 천명한 대로 연방제방식의 통일실현에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의 ‘미군철수·남북군사회담’ 발언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미국을 배제하기 위한 대남 평화공세”라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남한을) 강하게 비난만 하다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대화 이야기를 했다”며 “원칙적 이야기지만 그 연장선에서 정세에 따라 대화 관련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