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출범하는 대만 차이잉원 정권에 미국에서 날벼락 날아가

국방부와 국무부, 잇따라 대만독립 지지 불가 입장 표명

오는 20일 대만에서는 8년 만에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가 출범한다. 아무리 대만이 중국에 눌려 활동공간이 위축돼 있기는 하나 국제적으로 축하를 받아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을 것 같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만인들은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뽑은 정권의 출범에 대해 환호작약해야 정상이라고 해야 한다.

오는 20일 8년 만에 민진당 정부를 출범시키는 차이잉원 민진당 총통 당선자. 지난 1월 16일 치러진 총통 선거전 직전 지지자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는 모습./제공=대만 중양르바오(中央日報).

하지만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다. 대만 정보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7일 전언에 의하면 무엇보다 최근 미국에서 차이 총통 정권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날벼락이 날아왔다. 미 국방부가 지난 13일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중국 군사활동’이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9년 만에 처음으로 차이 총통 정권이 지향하는 대만 독립 노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 대만으로서는 수교한 상태는 아니어도 수년에 한 번씩 대량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비교적 좋은 관계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새로 정권을 인수하는 민진당은 최근 2019년경 미 해병대 퇴역 전투기 AV-8B 해리어의 대량 구매를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에 나름 구애도 한 바 있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배신감도 느낄 법도 하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16일 왕이(王毅) 중 외교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 역시 차이 총통 정부로서는 가슴 아픈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대만 독립’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듯하다. 날벼락이라는 표현도 크게 과하지 않다.

이런 와중에 대만 내의 분위기도 축제와는 거리가 멀다. 우선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60세 이상의 국민당 지지세력들의 차이 총통과 민진당 정권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차이 총통과 민진당이 지금이라도 ‘대만 독립’ 정강을 폐기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민진당 지지 세력들과의 충돌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압도적으로 민진당을 지지하는 청년 세대들 역시 정권 출범에 마냥 환영을 보내지만은 않고 있다. 이들이 자신들을 ‘22K(75만 원인 월 2만2000만 대만 달러를 번다는 의미) 세대’로 부르면서 당장 차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탓이다. 대만이 귀신의 섬이라는 의미에서 구이다오(鬼島)로 불리는 것 역시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한마디로 차이 총통의 민진당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온갖 시련에 직면하면서 형극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