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차이잉원 총통 정부, 산적한 과제 안고 20일 출범

난제 해결 쉽지 않아 부담감 가중

지난 1월 16일 치러진 총통 선거에서 8년 만에 국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정부가 20일 공식 출범한다. 하지만 워낙 산적한 과제가 많아 차이 총통이나 민진당 입장에서는 첫 출발부터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지난 1월 16일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후 기자회견을 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자.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20일 취임식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대만 문제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의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진짜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차이 총통이 당선된 1월 이후부터 긴장 국면에 돌입한 것이 확실한 중국과의 관계 정립이 쉽지 않아 보인다. 기본적으로 차이 총통과 민진당은 ‘대만 독립’을 주창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국과 대만이 통일하지 않고 따로 사는 ‘두 개의 중국’을 바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을 지상과제로 하는 중국에게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해야 한다. 군사적 긴장 관계를 조성하는 등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다. 만약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차이 총통 임기 4년 내내 긴장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게 된다.

올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해야 한다. 하지만 뚜렷한 동력이 없다. 더구나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당장에 반전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한다. 올해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행이 아닐까 보인다. 차이 총통과 민진당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난으로 인해 갈수록 민심이 이반되는 젊은 세대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예삿일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22K(월 75만 원인 2만2000 대만 달러를 번다는 의미) 세대나 구이다오(鬼島·대만이 귀신 섬이라는 의미)라는 자조의 말들이 조속히 사라져야 하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외에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탈피, 사회 및 경제적 개혁 등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역시 당분간에 성과가 날 성질의 과제들이 아니다. 4년 후 차이 총통과 민진당의 재집권이 결코 장밋빛이 될 수 없다는 전망은 이로 보면 너무 성급한 단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차이 총통이 20일 자신의 취임식에 미국에서 5명, 일본에서 무려 252명의 축하 사절이 오는 데도 웃지 못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