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관계 새로운 국면, 화해 무드로 대북제재 공조 이완 우려

중미는 전략대회 앞두고 북 제재와 화해 놓고 기싸움

악화일로를 걷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2일 평양으로 돌아간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특사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화해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급속도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북핵 관련 대북 제재 공조가 크게 이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소식통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진짜 리 부위원장 방중 이후의 양측 관계는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가 적용되는 국면인지를 의심케 한다고 봐도 좋다. 우선 중국이 북한에 50만 톤 이하의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 봐도 그렇다고 해야 한다. 리 부위원장이 당초 100만 톤을 요구했으나 실제 지원 규모는 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전방위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단한 규모라고 해야 한다.

7월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기해 양측 합작으로 신의주-개성 및 원산-함흥 고속도로를 착공할 예정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보면 제재 이전보다 더 활발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만약 이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될 경우 단둥-신의주-평양-개성 구간이 완전히 이어져 양측의 물류나 교통은 더욱 밀접해지게 된다.

지난 달 31일 산둥성 지난에 전세기를 띄운 북한의 고려항공 승무원들이 취항을자축하기 위해 기념 케이크를 운반하고 있다./제공=치루완바오(齊魯晩報).

하늘길도 활짝 열리는 양상이라고 단언해도 좋다. 최근 고려항공이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 두 차례나 운항한 것에서도 모자라 지난 달 31일 지난(濟南)에 전세기 항로를 연 것은 이런 단정이 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준다. 앞으로 노선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시를 마주보는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에 오는 9월 국제물류센터가 정식 개장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상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이 순전히 북한과의 교역 및 경제 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라는 사실에 비춰볼 경우 북중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중국의 행태는 미국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 6-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현안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은 하지만 이에 대비하고 있는 듯하다. 베이징의 서방 외교 소식통 주변에서 북한의 핵동결과 NPT(핵확산금지조약) 복귀를 조건으로 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중국이 적극적으로 거중 조정하려 한다는 소문이 도는 것은 바로 이런 분위기를 잘 말해주지 않나 보인다. 북핵과 관련한 국제 정세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