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철강 생산량 놓고 정면충돌. 줄이라는 미국에 중국은 노!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결국 현안으로 대두

중국과 미국이 과잉 논란을 빚고 있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을 놓고 결국 정면충돌했다. 미국이 6일 막을 올린 제8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 그동안 줄곧 양국의 현안이 됐던 중국의 철강 생산을 지속적으로 줄이라는 압박을 가하자 중국이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인 것.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이번 대화에서 다뤄질 가장 첨예한 양국의 경제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문제로 논의되면서 양국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경제 당국이 과잉 양상을 보이는 중국의 철강 생산량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사진은 중국 최대의 철강업체인 바오강그룹의 생산 현장의 모습./제공=바오강그룹 홈페이지.

충돌의 불씨는 대화의 미국측 파트너 중 한 명인 제이컵 루 재무장관이 먼저 불러 일으켰다.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하고 해를 끼치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미국의 일자리도 빼앗아가고 있다.”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산이 필요하다.”는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바오강(寶鋼)그룹을 비롯한 다수의 중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담합 관련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중국도 수세만 취하지 않고 있다. 대화에 참석 중인 왕양(汪洋) 부총리 등이 “미국의 주장과 조치는 무역보호주의에 따라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것이다. 중국 제품을 배척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또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은 공식 사이트 등을 통해 “미국의 중국 등 철강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근 담합 혐의 조사 착수 등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7일 종료되는 중미 전경제대화 이후에도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조치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사실 현재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미국이 펄쩍 뛰는 것이 이해가 될 만큼 엄청나다.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인 8억2270만 톤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이 가만히 있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 역시 딱하다. 무엇보다 대대적인 감산을 착수할 경우 엄청난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경제 당국은 자체적으로 철강의 공급 개혁에 착수할 예정으로도 있다. 미국이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아무려나 이번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철강 생산량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