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국지전 우려, 중 어선 나포, 피격 잇따라

중국과 미국 등에 업은 동남아 각국 한치도 양보 없어

중국과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베트남, 필리핀의 동남아 국가들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지구촌 대표적인 새 화약고 남중국해에 국지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머지 않은 장래에 이 해역에서 진짜 화약 냄새가 진동할 것으로도 보인다.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20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관측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에 가한 총격으로 선원 1명을 다치게 한 다음 선박 1척과 선원 7명을 억류 중인 사실만 봐도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이 강력 반발, 동일한 해역에서 비슷한 조치를 인도네시아 어선에 가할 경우 양국의 군사적 충돌은 충분히 상정 가능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 경우 양국 모두 자존심 때문에라도 확전을 불사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중국과 베트남의 긴장 역시 이 지역의 국지전 가능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미 여러 차례 양국 어선들이 상대국 해군과 해양 경찰로부터 총격을 받은 만큼 어느 한쪽이라도 적극 대응에 나설 경우 상황은 긴박해질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은근히 국지전을 유발, 이 지역을 더욱 확실한 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유혹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미국이 전폭적으로 베트남을 지원하는 현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남중국해 일대에서 미군과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필리핀 해군 병사들. 이 해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지난 달 필리핀 해경이 중국 어선을 나포한 탓에 극단적 충돌을 빚은 바 있는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은 아예 미국이 대리전에 나설 듯한 조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태평양함대 산하 제7 함대가 지난 15일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에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 4대와 120 명의 지원병으로 이뤄진 대대 병력을 잠정 배치, 필리핀 보호 의지를 밝힌 것. 더구나 미국은 두 척의 항공모함까지 동원, 무력시위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준전시 상태라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필리핀으로서는 개전이 돼도 크게 부담도 없다. 중국으로서는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번 전운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소의 중재 결정이 다음 달 7일 나올 가능성이 있는 현실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중국과 동남아 각국이 그때까지 국제적인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적극 나서다 보니 군사적 임계선을 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필리핀의 제소에 의해 2013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에 회부된 이이 안건은 중국에 불리하게 내려질 공산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중국은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남중국해의 전운이 법적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지금의 전운이 앞으로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이로 보면 크게 과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