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아동학대범죄 처벌 대폭 강화한 법안 발의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민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학대는 어떤 변명도 용인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며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사건보다 엄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