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아세안 남중국해 위기 관리 위한 핫라인 설치 합의

영유권 갈등 해소에 진전

중국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긴장 상태에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위기 관리를 위해 양측 고위 외교채널 간 핫라인 설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던 양측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의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 13차 회의. 핫라인 설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제공=신화(新華)통신.

공산당 내부 간행물인 찬카오샤오시(參考消息)가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합의는 전날 양측이 네이멍구(內蒙古) 만저우리(滿洲里)시에서 개최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에 관한 13차 고위급 회담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이와 동시에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적용에 관한 공동 성명 발표 역시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

남중국해에서의 무력 충돌 같은 긴급상황을 막기 위한 이번 핫라인 설치 등 조치는 아세안 측의 지속적인 요청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은 지난 6월에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이런 추진방향에 대해 합의한 바도 있다. 곧 이번 회의 합의 사항을 다음달 라오스에서 열리는 양국 관계 수립 2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승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측은 이외에 이번 ‘행동선언’을 기초로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담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 초안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중국과 아세안이 행동수칙 제정에 관한 일정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측이 그동안의 강경한 입장에서 일정 부분 후퇴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02년 아세안과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체결했으나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분쟁 당사국 행동수칙’에 관한 논의에는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중국정법대학의 한셴둥(韓獻棟) 교수는 “핫라인 설치 합의를 이끌어낸 회담 결과는 양측이 남중국해에서의 위기를 줄이려는 절박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개입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중국의 적극적 입장이 반영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당사자도 아니면서 적극적으로 양측의 남중국해 관련 분쟁에 개입하려는 적극적 입장을 보인 바 있는 미국과 일본은 이번 회담 결과로 머쓱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