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김선동 의원 “금감원 임직원 주식 거래액 5년새 2배 늘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주식시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금액이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 임직원들의 주식 거래금액은 2012년 126억원에서 지난해 20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주식 거래 횟수도 같은기간 1266건에서 2252건으로 늘었다. 주식 보유 임직원의 수 역시 2012년 399명에서 올해 3월 기준 472명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의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주식거래에 대해 분기별 10회 초과 금지, 거래 금액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로소득 총액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의 주식보유와 거래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다.

김선동 의원은 “지난 9월 대검찰청에서 주식 관련 검사와 수사관 등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 금감원 임직원도 같은 기준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처벌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증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87명의 증권사 임직원들이 불법적인 매매를 하다 적발됐고, 위반자 수가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6월 2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 처벌 비율이 1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규제도 정비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자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