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론,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하야’를 넘어 ‘탄핵’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론은 아직 소수의견에 불과하고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에서도 탄핵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아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가장 적극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인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연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기자들에게 돌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6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의 책무는 현재 벌어진 사실상의 헌정중단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는 것이고, 그 방안은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아니면 탄핵뿐이다. (박 대통령이) 자진사퇴 의사 없는 것이 확인됐으므로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7일에도 “오는 12일에는 박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태극기로 가득 채우자”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러한 주장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적극 동조하고 있다. 심 대표와 이 시장은 6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만나 이런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심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심 대표는 “질서 있는 하야를 강제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야당들도 더는 어정쩡하게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서 서성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한 실질적 논의는 아직 현실성이 부족하다. 먼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 모두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차피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온 이상 굳이 탄핵이라는 강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국민의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을 고스란히 맞았던 의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당시의 쓰라린 기억을 떠올리면 탄핵을 쉽게 거론할 수 없다. 또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결국 현 시점에서 거론되는 탄핵론은 실질적인 탄핵 추진보다는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상당수가 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라며 “설령 탄핵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야권에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만 얻어내도 충분하다”며 “굳이 위험이 따르는 탄핵안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