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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특검→탄핵 수순’ 정치적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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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

승인 : 2016. 11. 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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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입장 밝히는 정연국 대변인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사실상 헌법적 절차인 탄핵을 통해 책임 유무를 가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사했다.

여야 국회 정치권도 최순실 사태 수습을 위해 사실상 탄핵 절차 수순을 밟고 있어 정국이 급격하게 탄핵 정국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측은 이날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검찰 조사 수용 불가 △특검 적극 협조 △사실상 탄핵 절차 수용 등의 입장을 내놓았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최순실 등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따라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검찰 조사를 결코 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대변인은 입장 발표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객관적 증거 무시’, ‘일방적 주장’, ‘수사의 불공정성’, ‘정치적 중립 위반’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검찰 조사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으며 앞으로 진행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단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특검과 탄핵에 동시 대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정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탄핵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을 통해 박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가리자고 정치권에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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