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이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최씨 등에 대한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는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은 사실상 헌법 절차인 탄핵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 여부를 밝히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춘추관을 찾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했다”면서 “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진행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검찰의 성급하고 무리한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최씨 등에 대한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따라서 공정상 수사와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는 박탈 당한 채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노출되고 인격 살인에 가까운 유죄의 단정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의 수사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수용했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수사팀의 편향된 주장에만 근거해서 부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어진다면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 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정에 소홀함이 생겨 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올리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를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